[ 제111회총회 ] 쟁점 3. 재판국 개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9월 07일(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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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10회 총회는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을 개정하며 재판국 쇄신에 나섰다. 총회 총대들의 재판국에 대한 불신과 빗발친 질타가 한계 수위를 넘어선 결과였다.
당시 총회는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가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헌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의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조항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5명)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제3장 일반 소송절차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중에는 '재판국 국원의 날인'을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으로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재판서에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제110회기 총회 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헌법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총회 규칙해석도 나왔다. 총회 재판국의 법적 지위, 임기 규정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서 규정한 부서에 해당한다"며 "재판국의 구성과 임기 등은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총회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당시 제110회 총회의 결의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지역의 한 노회가 당시 총회 결의에 대한 '소급입법 미적용' 원칙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원회가 "총회 헌법 공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제110회 재판국에 대한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계 인사들은 "제110회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총회 결의 당시 재판국원 임기제한 및 교체 결의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처리된 선례가 여러 차례 있고, 사회법에서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제110회 총회의 재판국원 교체 결의는 가능하다"며 헌법위 해석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총회 석상에서 이뤄진 재판국원 교체 문제는 풀리지 않은 과제로 지속됐다. 제110회기 총회 임원회 또한 수차례 재판국원에 대한 교체 방안을 논의하며 제110회 총회 총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법과 원칙, 법 해석이 명확해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국원 교체 방안 논의를 지속했고, 이 의사를 수차례 재판국에 전달했다. 결국 총회 임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재판국원들은 제110회 총회 석상에서 결의된 재판국원 교체 건에 대해 "총회 결의를 존중하겠다"며 숙고했고, 재판국원 5명(1차 3명, 2차 2명)이 자진 사임서를 제출했다. 제111회 총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총회 결의를 존중하겠다는 재판국원들의 의지만큼은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국 개혁 문제는 재판국원 자진 사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급기야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판 지연과 국원 전문성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재판국 쇄신을 지속해 요청했다. 제110회 총회에서 재판국원 교체 결의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재판 절차와 국원 전문성에 대한 후속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노회장들은 재판국의 재판 지연과 국원 전문성, 상고심 재판기간 및 파기환송 원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사실심' 및 '파기자판' 에 대한 혼란이 지속돼 노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회 재판국의 선고 기간 정비 △총회 재판을 법률심으로 하여 파기환송을 원칙 △노회 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 불이행 시 노회 재판국 처벌 △재판국원 공천 시 법학사 이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 3인 이상 포함 △재판국원은 매년 법적 실무와 이론에 대한 교육 수료 △재판국원 탄핵 시 획일적인 5인이 아닌 책임자 중심으로 탄핵 등의 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총회 헌법위원장의 '녹취록' 사건이 터지면서 총회 안 법리부서와 이와 관련한 총대 공천 문제까지 더해져 총회 재판국 문제는 타오르는 불길에 아예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됐다.
교단 총회의 재판은 세상의 법보다 더욱 공정하고 신실하며,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하다. 이는 재판국의 전문성과 사법권, 독립성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수년간 신뢰를 상실한 모습을 노출했고, 매년 총회 시 총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재판국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오는 제111회 총회 총대들이 장기간 묵힌 재판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임성국 기자
당시 총회는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가 재판국원을 교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헌법 제2장 재판국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1조의 1의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는 조항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5명)내에서 재공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제3장 일반 소송절차 제33조 재판서의 기재사항 중에는 '재판국 국원의 날인'을 '재판국 국장, 서기, 주심 국원'으로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재판서에 소수의견 국원의 이름과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제110회기 총회 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헌법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총회 규칙해석도 나왔다. 총회 재판국의 법적 지위, 임기 규정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서 규정한 부서에 해당한다"며 "재판국의 구성과 임기 등은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총회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당시 제110회 총회의 결의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산 지역의 한 노회가 당시 총회 결의에 대한 '소급입법 미적용' 원칙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원회가 "총회 헌법 공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제110회 재판국에 대한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계 인사들은 "제110회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총회 결의 당시 재판국원 임기제한 및 교체 결의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처리된 선례가 여러 차례 있고, 사회법에서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제110회 총회의 재판국원 교체 결의는 가능하다"며 헌법위 해석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총회 석상에서 이뤄진 재판국원 교체 문제는 풀리지 않은 과제로 지속됐다. 제110회기 총회 임원회 또한 수차례 재판국원에 대한 교체 방안을 논의하며 제110회 총회 총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법과 원칙, 법 해석이 명확해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국원 교체 방안 논의를 지속했고, 이 의사를 수차례 재판국에 전달했다. 결국 총회 임원의 요청을 전달받은 재판국원들은 제110회 총회 석상에서 결의된 재판국원 교체 건에 대해 "총회 결의를 존중하겠다"며 숙고했고, 재판국원 5명(1차 3명, 2차 2명)이 자진 사임서를 제출했다. 제111회 총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총회 결의를 존중하겠다는 재판국원들의 의지만큼은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국 개혁 문제는 재판국원 자진 사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급기야 전국노회장협의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판 지연과 국원 전문성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재판국 쇄신을 지속해 요청했다. 제110회 총회에서 재판국원 교체 결의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재판 절차와 국원 전문성에 대한 후속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었다. 노회장들은 재판국의 재판 지연과 국원 전문성, 상고심 재판기간 및 파기환송 원칙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사실심' 및 '파기자판' 에 대한 혼란이 지속돼 노회와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회 재판국의 선고 기간 정비 △총회 재판을 법률심으로 하여 파기환송을 원칙 △노회 재판국이 총회 재판국의 파기환송 판결 불이행 시 노회 재판국 처벌 △재판국원 공천 시 법학사 이상 전문성을 가진 사람 3인 이상 포함 △재판국원은 매년 법적 실무와 이론에 대한 교육 수료 △재판국원 탄핵 시 획일적인 5인이 아닌 책임자 중심으로 탄핵 등의 법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총회 헌법위원장의 '녹취록' 사건이 터지면서 총회 안 법리부서와 이와 관련한 총대 공천 문제까지 더해져 총회 재판국 문제는 타오르는 불길에 아예 휘발유를 붓는 격이 됐다.
교단 총회의 재판은 세상의 법보다 더욱 공정하고 신실하며, 깨끗하게 진행되어야 하다. 이는 재판국의 전문성과 사법권, 독립성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총회 재판국은 수년간 신뢰를 상실한 모습을 노출했고, 매년 총회 시 총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재판국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오는 제111회 총회 총대들이 장기간 묵힌 재판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