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2002년은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의 체육행사와 함께 국내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월드컵과 국내의 정치일정에 집중되면서 거리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사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노숙인 정책이 쉼터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에만 치중돼 있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노숙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허기복)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2002년 노숙인 보호사업예산안과 관련해 밝힌 것으로 이에 대해 전실노협에서는 △거리 노숙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쉼터 입소자의 시설보호 △쉼터 운영비의 현실화 △쉼터 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노숙인과 관련한 시급한 사업의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실노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숙인지원사업은 쉼터를 중심으로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왔다"며 "여러가지 이유로 쉼터에 적응하기 어려워 거리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리노숙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거리노숙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쉼터에는 신생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족이 맞벌이 부부와 한가족(편부, 편모)가정으로 구성되어있고 자활을 우선 하다보니 아동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성장 후 다시 부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실노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은 4천5백37명(2001. 12. 현재)이며 전국적으로 거리 노숙인의 숫자는 8백45명(2001. 4. 현재)으로 조사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3배의 거리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계절적인 영향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취학연령에 있는 아동의 숫자는 1백50여 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1백3억4천4백65만3천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 예산은 지난해 1백18억1천2백49만3천원에 비해 15억여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지원의 감소는 노숙자 지원과 관련해 85퍼센트에 달하는 정부지원을 70퍼센트로 줄이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30퍼센트까지 늘린 것에 따른 것이나 노숙인 지원 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급식비 및 쉼터 운영비와 함께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리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급식비의 경우 한 끼의 식사비용을 1천12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노인무료급식소에 지원하고 있는 1천5백60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에서는 부족한 급식비와 운영비를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여러가지 여건으로 쉼터에 정착하기 어려운 거리 노숙인이 잠시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센터와 거리 진료소를 서울과 부산에 상반기중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한다는 조건부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하는 전실노협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쉼터에서 운영비의 30－50퍼센트 가량을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자원동원에 힘쓰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인 손해를 보는 것은 노숙당사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숙인들을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여긴다면 노숙인 보호사업의 예산은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