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월드컵 이야기 속에 한달 여를 보내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이제 열기를 식히고 좀더 성숙하고 진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본다.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전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더욱 마음이 착잡한 것은 이런 모습이 꽤 익숙한 장면이라는 점이다. 과연 우리 정치는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대통령은 집안 단속하나 제대로 못했단 말인가? 그 많은 비서관들은 무엇을 했으며, 국회와 사법부는 무엇을 했으며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혹자는 대통령 중심제의 병폐를 지적하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 자녀의 비리와 내각제 개헌은 다른 차원의 논의이며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평범한 윤리적 덕목이 온전하게 지켜졌거나, 부정과 비리를 막는 온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완전했다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막연한 감상적 구호나 '우리 정치는 안된다'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 시민윤리와 사회개혁의 공존을 다시금 강조할 때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물질적 소유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본능임을 직시해야 한다. 무소유를 규율로 하는 소수의 수도자들이라면 몰라도 좋은 것과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성서의 원죄론은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라고 특별한 인간이라고 보고, 이런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감상주의에 빠지고 만다. 선진사회의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청렴한 것은 그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본성을 현실적(realistic)으로 파악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욕심을 제어하고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구체적 방책을 세워야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구를 새롭게 상기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시켜야한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감시적 기능과 사법부와 입법부의 온전한 바로서기가 더욱 요청된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정치화될 수 있는 비정부기구와 여론의 책임이 절실하다.
셋째로, 우리사회의 혼란과 부패를 극복하는 데는 한 개인의 덕성함양과 시민윤리적 자각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적 덕성함양과 도덕적 책임이 무시된 사회적 책임은 '공허한 개념'이 되고 만다. 요즘 대통령 후보마다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다.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학교생활도 잘하고, 셋방살이도 해보고, 군대에 갔다 온 경험도 포함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특이한 경력만을 강조하다가 너무 기본적인 질서와 최소한의 윤리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민 모두가 성숙하고 깨끗한 사회를 열망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행동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같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윤리의 회복과 사회개혁이 함께 강조되어야 하며, 교회의 가르침들과 신학은 이를 제대로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장형/ 천안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