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정부는 지난 2001년 1월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교육복지를 지향한다'고 공언하여 2002학년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 시행의 근간이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에서는 설립이념에 따라 그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종교교육을 그 설립 이념으로 하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교육과정상 종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이지, 실제로 종교 교육을 그 설립이념으로 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과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교과 과정임에도 유독 종교과목을 선택하였을 때에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급되지 않고, 별도로 유상구입케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당국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종교 교과서도 다른 과목 교과서처럼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및 제7차 교육과정 이념과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의 정당성에 근거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과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있다. 문제는 이런 건전한 기본적 가치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사학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사학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다. 그럼에도 종교교과서만을 의무교육의 틀인 무상지원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실 국가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은 정부가 정한 교육가격 즉 기존의 중학교의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가 조세가격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며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조세가격은 바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 담당자들에게 묻고 싶다.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모는 종래의 수업료가 조세가격으로 전환되는 이익 앞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이니면 포함되는 것인가?
둘째, 헌법 제 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31조 1항의 교육받을 권리， 2항의 부모의 교육권，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보장, 특히 31조 3항의 의무교육 무상실시를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 교육은 같은 조건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평등원리에 입각해 보더라도 선택 과목 중 종교교과서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무상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또한 선택과목 중 특정학교, 특정교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사립학교 법에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을 한다'라고 하여 자주성과 공공성이 사립학교법의 양대 지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성이라 함은 개별 사학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특수한 학풍을 형성하여 개인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법 중에서도 유독 공공성만을 강조하여 선택과정 종교교과서를 무상지원에서 제외한 것은 법 자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다섯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을 강화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필요성과 요구의 반영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더욱 주목할 부분은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맞게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재량활동을 강조한 교육부가 어찌 재량 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필수적인 종교교과서를 무상지원하지 않으므로써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사실 종교교육의 활성화는 통해 창의적인 다양한 재량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작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무상지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의 훼손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때문에 초래되는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보듯 교육부는 반드시 헌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 위배되는 정책을 접고 조건없이 종교교과서의 차별적 대우를 즉각적으로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순천노회 제안설명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