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2년 11월 16일(토) 00:00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사형집행에 대한 불안감이 사형수들과 사형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종교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형폐지를 위한 한일의원 모임'에서 '세계 사형제도 현황과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오완호 사무국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 집행은 없었다.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명백히 실제적 모라토리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계속됐다. 2002년 현재 사형수는 53명으로 추정되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재판 진행 중인 경우를 합하면 약 7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형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며 "차기 정권의 대규모적인 사형집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반대하는 종교인권단체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차기 정권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기 말에 사형을 대규모로 집행하는 것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인사가 차기 정권을 맡아 대규모로 사형집행이 이뤄지는 것 등 두 가지 경우.
　실제로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선거 뒤인 97년 12월30일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3명의 사형수를 처형한 사례가 있다. 더군다나 지난 4일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병국 의원이 "97년 12월30일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이 한 건도없었으며 올해 7월 현재 미집행 사형수가 56명에 달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은 사형의 시행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형의 집행이 미뤄진 것은 사형수 출신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집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든지 사형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일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형폐지 운동의 선구자격인 총회 인권위원장 문장식목사(상문교회 시무)는 "가까운 일본을 포함해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은데， 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은 사형제를 폐지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이슬람 국가인 터키마저도 사형제폐지국가로 바뀌었는데 사형을 집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목사는 "차기 정권에서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에 합류하게 된다"고 전하며 "사형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형폐지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목사에 따르면 현재 세계 1백11개 국이 사형제도 폐지국이며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로 폐지한 나라는 22개 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폐지국가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국제관례.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사형의 집행을 촉구하는 의견과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준비하는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사형폐지에 대한 입장 △사형폐지가 어렵다면 사형제를 보류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는 사형폐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당선 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