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2년 11월 16일(토) 00:00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형폐지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한편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목을 받았다. '사형폐지를 위한 한일의원모임'은 지난 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양국 의원과 종교시민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각국에서도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찬성한 여야의원 50여 명과 차기 일본 수상으로 거명되는 자민당 가메이 시즈카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정대철 의원은 "다른 문화권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형폐지는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의 국가가 적극적인 사형존치국가이다. 아시아의 인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마저도 아직 사형이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폐지를 위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한일의원모임'의 결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사형폐지를 위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형폐지운동의 상황에 대해 소개한 가메이 시즈카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7백25명 중 ('일본사형폐지를 추진하는 의원연맹'에 가입한 의원이) 1백21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는 노력을 해나감과 동시에， 많은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가면서 사형폐지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의원들의 발표에 이어 사형폐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의 발제가 이어졌다.△사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 그 이론적 근거(이상혁/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사형폐지의 세계적 동향(문장식/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사형폐지운동의 올바른 방향(이창영/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차장) △세계 사형제도 현황과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오완호/국제앰네스티 한국 사무국장)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진관/대한불교조계종 사형제도폐지위원장)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여야 의원 1백55명의 찬성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특별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이 대체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기독교 등 종교계는 2000년 말 '사형폐지운동범종교연대'를 결성했으며 기독교계도 2001년부터 진보·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사형폐지운동을 가장 먼저 벌여온 본교단은 사형폐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