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3년 01월 18일(토) 00:00

　최근 세계 복권사상 최고액인 3억 1천4백90달러에 당첨된 한 미국인이 당첨금의 십일조를 내겠다고 한 것이 연일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번호를 잘 고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해서 사행산업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그 이전에는 당첨금 중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한 미국인의 제안을 구세군이 거부했다는 내용의 외신이 보도되기도 했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나라， '복권왕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Lotto(로또)'가 등장하면서 고액 당첨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도 복권왕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발매되기 시작한 로또는 기존 복권과 달리 당첨금 상한액(5억원)이 없고 6개의 숫자를 직접 골라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온라인 연합복권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로또는 복권에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복권 구매 대열에 끌어들였고， 결국 지난 12일 최초 당첨금 65억원으로 복권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로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면서 모여 앉으면 당첨금 이야기를 하고， 당첨 발표일이 가까워지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직장인들이 늘었다. 직장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복권을 공동으로 다량구매한 뒤 당첨금을 균등배분하자는 '로또계'가 유행하는가 하면 로또동호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루에만 몇백 명이 가입한다는 인터넷 로또동호회 게시판에는 '당첨비책'， '당첨 예상번호'등의 제목을 단 글이 꼬리를 문다.
　일부에서는 복권 자체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사행성이나 도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로마시대에 시작됐다는 복권은 18세기 미국에서 지방도시들이 교회， 학교， 교도소， 도로， 항구， 다리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은 서민주택 건설재원 마련， 상이군경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을 내걸고 있다.
　복권 옹호론자들은 경기불황의 경우 조세나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복권 판매는 늘어날 수 있어 국가 재원마련을 위한 보완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조세저항이 거의 없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이 옳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고전적인 문제가 남는다. 또한 복권이 불황기에 더욱 성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복권을 구입하는 층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국가 운영의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복권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보통 복권 판매 총액의 50퍼센트가 상금으로 25퍼센트가 인쇄비 및 판매상 이윤 등의 경비로 쓰이며， 원래의 목적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25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내세우기도 어렵다. 사실 복권으로 이익을 보는 쪽은 복권 발행 기관과 세금을 걷는 정부이다.
　복권의 수학적인 당첨율을 생각하면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대한다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보통 복권의 당첨율은 8백 40만 분의 1정도이고， 로또의 경우 1천 5백만분의 1로 줄어든다. 이는 매주 10장(2만원 어치)을 거의 3만 년 동안 사야 한 번 당첨될까 말까 하는 확률. 그런데 당첨율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권은 도박과 다르다"는 복권 옹호론자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로또의 경우 숫자를 고르는 과정이 마치 도박을 하는 듯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 인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어떤 복권보다도 높다. 최근에는 로또 시행자측이 판촉용으로 뿌린 열쇠 고리용 번호 선택기를 들고 번호 선택에 고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발행기관과 복권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7개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국내 복권사업의 규모는 6천억 원 정도. 그러나 로또의 예상 판매액은 7년간 5조 4억원으로， 해마다 약 8천억 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비롯해 카드 사용에 따라 제공되는 포인트나 각종 경품으로 복권이 지급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복권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화로 자리잡았다.
　복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서 재미로 혹은 취미로 복권을 한다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복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박'에 대한 기대감없이 재미만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는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을 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행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간성'이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