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5월 03일(토) 00:00

　외국인노동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제도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사업자가 직종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지해 오며 불법체류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온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만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가족동반 금지에 관련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