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장창일
2003년 06월 21일(토) 00:00
유사법제 3개 법안이 지난 13일 시행된 것을 두고 일본 내부는 물론 국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사법제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발이 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일본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퍼센트가 유사법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단 6퍼센트만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들은 전시동원령 등을 가능케 하는 유사법제의 무용성을 지적하고 '일본을 다시 전쟁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는 "일본이 본토를 침공받은 것은 따지고 보면 한번도 없고 스스로 불러 일으킨 유사(有事)였다"면서， "최근 통과된 유사법제도 결국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정당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목사는 "유사법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 공격이라는 잘못을 반복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유사법안의 법제화에 의해 예수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을 받게되는 경우에 우리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양미강목사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국내는 물론 일본과 과거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이번 만행에 항의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양 목사는 이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정신대 문제 등 꼬여 있는 한ㆍ일 관계를 풀지도 못하고 다시 냉각되는 느낌"이라면서， "최근 자민련 김종필 총리가 '유사법제는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방위'라고 말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한목소리로 유사법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사법제 통과가 가능했던데는 미국의 9ㆍ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로 진행되어 온 패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유사법제는 지난 77년부터 유사법제 연구를 시작한 이후 몇차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패전을 경험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유사법제를 입에 담는 것 조차 터부시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9ㆍ11 테러가 일어난 이후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가 본격 괘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9ㆍ11 테러 직후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고 난 뒤 이어 유사법제 3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강경노선은 핵 위기 등을 야기하고 있는 북한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어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총무 임흥기목사는 "일본의 과거를 돌아봤을때 유사법제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목사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개발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사태는 심각해진다"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미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결국 군국주의로의 회기를 우려할 정도의 위험성을 내표한 유사법제의 통과로 주변국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장기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평화 수호자로써 양국 교회가 양심의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