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6월 21일(토) 00:00

국가의 위기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말한다. 지난 4월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등이 골자. 이 법안은 총리가 국가의 위기상황시 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하거나 국민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로 회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사법제가 일본헌법 9조(군대를 두거나 전쟁하는 일을 금한다)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9조를 무시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 놓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가장 큰 문제는 총리가 규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 위기상황은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 뿐 아니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도 포함하고 있어， 일본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재공격도 가능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유사법제는 북한 핵위기와 연이은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서도 일본이 얼마든지 무력을 사용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만일 일본의 자위대가 전시체제에 들어갈 경우 미ㆍ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주일미군의 참전도 가능해，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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