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3년 11월 01일(토) 00:00

　"우리도 한 때는 마이너리티였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지난달 20， 22일 양일간 한 자리에 모여 열 번째 '외등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일본측 참석자들은 선배들이 저지른 역사적 잘못을 통회하고 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을 다짐했고， 한국측 참석자들은 '우리도 한 때는 마이너리티였던 만큼 국내의 많은 마이너리티(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해야 한다'는데 공동의 인식을 같이했다. <선언문 요약 참조>
　두 주먹 불끈 쥐고 허리 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경제부흥의 기치 높이 들었던 그 때. 우리의 선배들은 무더운 중동에서 독일에서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았었고， 더 앞서서는 일제의 핍박을 피해 타향살이를 떠났을 때도 우리는 마이너리티였다.
　세월이 변해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 '메이저리거'로 우뚝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과 얼마전 뼈져리게 겪었던 마이너리티의 삶은 잊고 있는 듯하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침략국과 피해국의 관계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포지엄을 열고 과거사를 회고하는 한편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다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자유감리교회 의장 고다 사토루목사는 '일본의 역사 책임과 공생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공생을 열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 책임이 정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일본 사회에서 모든 외국인이 '자신과 똑같게' 살 수 있는 공생사회로 만들기 위해 '외국국적 주민 기본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한 교회협 재일동포 인권선교위원장 이명남목사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역시 기독교회가 단연 앞서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최근 3∼4년간 한일 양국 교회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주노동자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그동안의 외등법 심포지엄이 일본의 지문날인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상기하고， "이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남ㆍ북ㆍ일 교회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동아시아에서 화해를 저해하고 민중의 생을 위협하는 가혹한 현실을 직시한다"고 입을 모으고 "어떠한 곤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국 교회가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에 공감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확립을 양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요약된다.
　평화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고， 마이너리티 즉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한 이번 10차 심포지엄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의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 및 재일동포 교회의 '역사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다짐'을 통해 다문화ㆍ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것을 다짐하고， 2005년 일본에서 제11차 외등법문제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해 양국 교회의 마이너리티를 위한 공동 연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공동선언문 <요약>

　우리들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한ㆍ일， 재일교회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아래와 같은 것을 공동과제로서 확인한다.
　1. 우리들은 전후 일본이 한반도의 남북분단의 수익국인 것을 포함해 식민지 지배의 역사책임을 지금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곧바로 무조건적으로 조일(朝日)교섭을 재개할 것과 재일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 인권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들은 한일 양 정부에 대해서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 연수제도의 폐지를 촉구한다.
　3. 우리들은 일본정부에 대해서 국제인권조약에 기준하여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 및 정부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창설과 '외국인 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4. 또한 우리들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일한국， 조선인 등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책임을 명기하고， 민족적 마이너리티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 '재일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5. 우리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허락할 수 없고， 한ㆍ일ㆍ재일(在日)교회가 그 만남과 배움을 보다 더 심층 있게 하기 위해 역사학습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서 '역사를 열 때(한국어판은 검지 손가락의 자유)' 개정판을 출판함과 동시에 한ㆍ일ㆍ재일기독자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 우리들은 한국교회의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계속함과 동시에 일본 재일교회의 '역사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또한 '제11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을 2005년 일본에서 개최한다.

2003년 10월22일

제10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와 투쟁하는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