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2월 07일(토) 00:00

　지난해 말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 온 지역아동센터협의회(공동대표 강명순 박경양 이숙경) 등 관련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아동복지시설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주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수많은 아동들은 가정 파괴와 빈부 격차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화되는 현상들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주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채 전적으로 실무자들의 헌신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아동복지단체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사무국장 전민수목사(나눔의교회 나눔의지역복지선교센터)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봐온 공부방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심혜련목사(사랑샘터 대표)도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시설로 포함돼 아이의 생계 보호와 의료 지원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시설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앞에 놓여 있다.
　시행세칙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특히 예산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이번 법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선업 씨(빈들교회 섬나의집 씨알학교)는 "법은 있어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작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들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나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실정에 맞아야 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2년 전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이 마련된 공동생활가정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향란 씨(디딤돌교회 누리공부방)는 "시설과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했을 때 너무 열악한 공부방들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박사라 씨(새터한아름공부방)도 "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탈락되는 공부방도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인 소속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부방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복지시설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등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각자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