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융호

2004년 02월 14일(토) 00:00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화장실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 내가 찾지 못해서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많은 장애인용화장실의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일부러 시공하면서 잠금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 중에 사고가 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장애인이 화장실 사용 중에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급히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의 잠금장치를 만들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생활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애인용 화장실의 문제점은 또 있다. 화장실에는 분명히 남자용과 여자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일반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여성들로부터 크게 항의를 받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있듯이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비행기나 철도와 같이 한정된 공간에 설치된 화장실 외에는 모두 남자용과 여자용을 따로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화장실은 왜 남녀공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장애인에게는 성(性)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장실하고는 다른 사례지만， 장애인 운전면허제도를 잠시 이야기하자. 장애인에게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제한되어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1종 면허에 응시할 수 없고，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운동능력 측정시험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최근 운동능력 측정시험이 차별이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장애계의 주장이 있지만 경찰청에서 쉽게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 중 사고를 더 많이 낼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좀더 엄격하게 운전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외국의 경우 오히려 장애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비장애인 운전자에 비해 더 낮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조사에서 장애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비장애인 운전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차이가 거의 없어서 장애인 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니까 화장실 안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장애인이니까 화장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어도 되며， 장애인이니까 화장실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 장애인이니까 운전 중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위험한 편견인 장애인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편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이 장애인에게서 남성과 여성을 빼앗아가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등 수없이 많은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보자. 나는 혹시 내가 만난 장애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아이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대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장애인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른 아닌 어른으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말이다.

배융호목사(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