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융호

2004년 03월 13일(토) 00:00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가장 큰 줄기는 요금할인제도와 같은 경제지원정책이다.
　장애등급별로 할인 대상과 액수가 달라지고는 있지만，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인터넷정액요금， 공영주차장사용요금， 고속도로통행요금， 장애인콜택시이용요금， 국공립박물관， 고궁 등 문화시설 관람요금， 철도이용요금(무궁화호)， 항공기이용요금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남산터널혼잡이용요금과 지하철이용요금은 완전 면제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연장 및 관람장에서도 관람요금을 할인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금제도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시혜적인 요금할인제도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장애인요금할인제도에도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속철도의 장애인요금할인제도 실시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속철도 요금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철도청에서는 '새마을호도 할인을 하지 않는데 고속철도는 왜 해야하냐며 맞서왔다. 결국 최근에 철도청측에서 "고속철도에서의 장애인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일단락되긴 했지만 우리사회의 장애인요금할인제도의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였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요금할인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장애인요금할인제도의 이유는 장애인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이 아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을 해주며， '장애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동반자 1인까지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저소득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요금할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고속철도 등과 같은 고급교통수단일수록 요금할인제도나 다양한 서비스제도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선진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반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일수록 이동할 때 동행인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장애인이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장애인과 동행하는 동행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인식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요금할인제도의 철학도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이 불쌍하니까，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하니까 할인해주고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므로 추가되는 삶의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요금할인과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과 동행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 동행인에 대한 요금할인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똑같이 50%의 요금을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보전이라는 차원에서의 요금할인과 저소득층이니까 할인해준다고 하는 차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장애인을 더 이상 비참한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