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03월 20일(토) 00:00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한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은 모두 환경에 역행하거나 에너지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중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이미 완공된 사업도 있으며， 댐건설과 같이 아직 진행중인 사업도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장신대에서 '2004 한국교회 환경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회가 지속가능한 환경선교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김정욱교수(서울대ㆍ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는 △발전소 건설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 △간척사업 △경인운하 △다목적댐 건설 등 일곱가지 국책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성장과 공급위주의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김 교수의 발표에 앞서 환경부(장관뎳곽결호) 민간환경협력부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환경정책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개발과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으나 환경 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과 환경운동 전문가의 발표를 모두 들은 뒤 교회의 환경운동 유형과 사례를 교환했다.

　발전소 건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16기. 정부는 2020년까지 17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며， 이 경우 전국에 고압송전탑이 서고 고압송전선이 깔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까지 3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면 전기생산량은 지금의 두 배가 되며， 이 발전소를 짓는 데 총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고 유전을 가진 선진국들은 앞다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고심 중이다. 에너지 생산에 투자할 예산의 10분의 1(5조원)만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면 전체 에너지 수요의 29퍼센트를 절약할 수가 있다.
　경부고속철도
　20조 원이 훨씬 더 드는 사업을 벌이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산을 들여야 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서울-인천， 서울-수원， 부산-울산， 부산-마산 간에는 급행전철을 놓고 서울-부산， 서울-광주 간에는 복복선 철도를 놓아 지금보다 더 자주만 다니게 해주는 것이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길이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대 공항이었던 시카고 오헤어(O'Hare) 공항보다 두 배나 큰 인천공항은 당초 극초음속 초점보기를 위한 공항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는 다르다. 나라의 중심 공항이 되기에 부적합한 국토의 서북 끝에다 만들어 모든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해 공급했으며， 승객들을 오가게 하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역시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뻘을 매립한 곳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어서 안개와 철새의 공격을 받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고려하면 청주공항을 쓰거나 공군기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환경피해도 적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남북으로 달리는 7개， 동서를 가로지르는 9개 고속도로 이른바 '7×9' 고속도로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2천5백만대가 전국을 반나절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런 교통정책이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도시 교통혼잡을 해결하려면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줄이고 주차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간척사업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도 논은 평당 3-4만 원에 불과하고， 서산 간척농지를 농민들이 평당 5천 원에 불하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새만금 농지는 평당 7만 원에 조성된다. 농지조성이라고 주장하는 새만금 간척지는 복합산업단지가 될 것인데， 평당 조성비가 33만 원에 달해 타당성이 없다.
　경인운하
　김포평야의 농업용수원 굴포천은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하수도처럼 되었고， 수로를 건설하다가 운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한 경인운하는 무모한 사업이다. 건교부는 하수를 완전히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하수관 오접과 파손이 심각해 처리장을 지어도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다목적댐 건설
　건교부의 수자원 종합계획은 2011년까지 20개의 댐을 더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1인당 하루에 생활용수 5백리터， 공업용수 2백60리터를 쓸 것이라는 계산에서 이뤄졌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6백25리터， 독일은 2백리터， 이스라엘은 농업용수까지 1백70리터를 쓸 뿐이다. 동강댐 건설에 1조원이 드는데， 절수용 변기 1천만 대 설치하는 데는 1천억 원이면 충분하다.이다.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보전은 국가의 어떤 환경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선교정책협의회가 내린 결론이다굨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