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07월 03일(토) 00:00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내달 8월 시행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수년동안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달라진 풍경 중 하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도 많아졌지만 대부분은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산업연수생 제도에 뒤이어 정부는 오는 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교단 총회는 이같은 법과 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번호부터 7월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의 요지를 살펴보고，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선교의 문제에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를 고민해 본다.
<편집자주>　


교회는 왜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가. 지난 5월 개최된 본교단 총회 국내전도부(부장뎳김원영 총무서리뎳진방주) 주관 워크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 선교 워크숍'에서 언급된 강의와 발제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으로는 고용불안과 불법체류에 따르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지만 교회는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인권과 선교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나그네된 이들이 사람답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전할 선교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38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불법체류자의 수는 13만9천여 명(2004년 3월 현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소 지난 10년 동안 이들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를 차지해 왔으며，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마련됐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1년 전 국회를 통과하고 8월 17일 시행을 목전에 둔 이 '법률'에 대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노동부ㆍ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산업연수생 제도가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면서 지적됐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과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 등 8개 국으로 제한된다. 산업연수생이 17개 나라에서 들어온 것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 부분이다.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즉 고용허가제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와 규제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취업을 희망한 때부터，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고용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권문제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가입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니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외국인의 고용질서를 바로잡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보는 교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응은 냉담하다.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불법체류를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등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뎳박천응)와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등 외국인근로자 선교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