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7월 10일(토) 00:00

　8월로 예정된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어린 비판의 소리가 높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정의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일의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있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이 제도가 그 동안 시행되어온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누차 지적되어온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증가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송출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선교 관계자들은 대체로 고용허가제로 송출비리가 근절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천응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는 "송출국가 정부기관과 송출브로커의 밀착관계를 근원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 역시 송출비리의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를 빌미로 발생하는 여권압류 임금적립 문제 등은 고용허가제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다. 고용허가제하에서 고용허가 대상국가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2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송출국가에 의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 감시 통제가 더욱 혹독해지는 등 인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국내에 있었지만 고용허가제에서는 송출국가의 책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보다는 노동허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많은 힘이 실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탄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관계단체들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좀더 보장되는 노동허가제의 입법청원 운동을 추진 중이다.
　고용허가제의 또 다른 쟁점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든 노동허가제든 현재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제도도 연착륙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가 밝힌 불법체류자의 수인 13만 9천여 명(2004년 3월 현재)과는 달리 밀입국 및 사업장 이동으로 발생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불법체류자의 수는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강제추방 등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후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관계자들이 "지난 10년 간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임광빈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대표)는 "이미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불법체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일부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 사면과 장기체류자 영주권 취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천응목사는 이와 관련，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평균 10년에 한 번꼴로 사면령을 내려 불법체류자들을 사회에 편입시킨다"면서 "오히려 장기체류자를 선호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체제 내에 끌어들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전체 40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문제의 경우 여타의 국가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계자들은 현 고용허가제에서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에 따라 고용기회가 주어질 경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미 들어와있는 17개 국가 중 8개 국가만을 일차적으로 받아들였고， 이 중 중국으로 할당된 인원의 경우 조선족과 중국인이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조선족들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조선족에 대한 대우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하에 재외동포불법체류사면청원운동본부(공동위원장:임광빈 김해성)를 중심으로 조선족 불법체류 사면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정부에 불법체류 사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조선족문제는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국적법이나 동포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보다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