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7월 17일(토) 00:00

　부분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제2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시행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15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단속과 추방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혼란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천명했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까지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현장에서 만난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어떤 법률을 도입하든 한국정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의 원단 포장업체에서 일하는 파키스탄인 나자프 씨는 한국에 온지 올해로 5년이 된 중견(?) 외국인근로자다. 그러나 나자프 씨는 "내 주위에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넘은 고참 선배도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들을 꼽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E9'비자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준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내고 당당히 일하고 싶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나자프 씨는 "합법적인 자격이 부여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은 소비도 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고향에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비용도 한국정부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자프 씨는 또 정부의 정책이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나자프 씨는 오는 8월에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E9'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임광빈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큰 혼선을 주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족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을 크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국가별 쿼터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선족과 한족이 중국 쿼터에 함게 포함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조선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게 돼 불법입국이나 송출비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 김미호 씨(가명)는 "한족과 조선족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결국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는 조선족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지금도 큰 돈을 내고 한국에 오는 실정인데 앞으로 사정이 악화되면 송출비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하고， "점차 상황이 악화되면 조선족 사회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외에도 현재 일부 시행돼 진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국이주노동자지원연대 주최로 열렸던 고용허가제 피해사례발표에 소개된 내용 중에는 고용허가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병폐를 낳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소개된 사례 중 스리랑카에서 온 사만타 씨의 경우 사장으로부터 2주 동안 9번 폭행을 당했다. 이후 사만타 씨가 사장을 경찰에 고소를 했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갈 수도 없어 더욱 심한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것은 바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고용허가제 25조 때문이다.
　이런 독소조항은 고용허가제가 연착륙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2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임광빈 목사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라는 법안만 만들어 놓았지 이 법이 노동현장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적인 면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현재 3D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국인 근로자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통해 국가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때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