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4년 08월 07일(토) 00:00

　장차법은 왜 필요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차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장애계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또한 장차법의 필요성 만큼은 장애계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없다. 최근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한 전광석교수(연세대)는 "기존의 법들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기존의 법들의 입법공백을 메꾸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장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장차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장차법(안)은 △장애인 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장애인 평등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담당할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개별적인 장애인 차별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시정의 합의 및 이행을 권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조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해 장추련이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 △차별에 대한 정의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구성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장추련의 장차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차별에 대한 정의. 장추련은 장애를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직접적 차별 외에도 취업기준으로 일정한 시력을 요구하는 행위 등의 간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음성서비스가 되지 않는 관공서의 홈페이지 등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모두 차별로 규정한다굨
　이 장차법은 우선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용목사는 "법제정 과정에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지체， 청각， 시각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다"면서 "고용과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문화， 성 등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서의 차별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차별금지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보다 방대하고 세분화되었다는 평가다.
　장애계는 이처럼 근본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복지부의 안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감추지 않는다.
　복지부 장차법안이 "배려와 수혜의 시각에서 만들어졌으며 장애에 대한 정의도 부정확한 데다 차별에 대한 정의도 없을 뿐더러 강제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기독변호사회 박종운변호사(장추련 법제정위원장)는 복지부안에 대해 "제2조의 '사회참여에 저해하는' 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며， 여성장애인을 배려했다고 하면서도 단지 하나의 조문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소장은 "복지부안은 현행 법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의에서 △장기간 △정상 △일상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등의 모호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용어선택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여론은 아직까지는 장애계와 보건복지 관계자 등 사회 일부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어떤 모습으로든 사회에 적용되면 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애계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제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전문 인터넷신문 위드뉴스의 이철용목사는 "장애계의 요구대로 장차법이 시행되면 교회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추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만큼 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장추련 장차법(안)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들은 교회의 시설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