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8월 14일(토)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장애인ㆍ학벌ㆍ성ㆍ비정규직 노동자ㆍ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대표적인 5대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이 보건복지부(장관:김근태)에 의해 입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오랫 동안 차별에 시달려 온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완성한 장차법 초안이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막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www.ddask.net)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장추련이 마련한 장차법 초안은， 주로 국가와 공공기관 간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안과는 달리 인간관계에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장추련의 안이 최종적인 장차법에 수용될 경우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배융호목사(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는 장애인 차별 하면 흔히 떠올리는 시설에 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가령， "장애인 목회자 채용시 불이익이 있거나， 장애인이 찬양대를 하고 싶은데 찬양대석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경공부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모든 유무형의 형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회는 대체로 준비가 안 돼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법안이 추진 중이고， 교회와 연관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교회 내에 엘리베이터와 램프， 휠체어 이용자용 예배좌석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영암교회의 서정호목사(서울북노회)는 "교회의 관심과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알리기만 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종욱 목사(연산제일교회， 부산동노회) 역시 "교회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늘 고민하는 문제"라면서 "다만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교회가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제는 장차법 하에서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차법에 의해 신설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장애인 차별사항에 대한 조사ㆍ시정권고 및 조정 등을 하도록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장추련은 이외에도 이의신청， 소 제기，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더욱 강력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배 목사는 이와 관련， "장차법 상에서 교회는 공중이용시설 중 근린 생활ㆍ문화 및 집회 시설에 해당된다"면서 "차별금지위원회가 교회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박종운 변호사(장추련법제정위원장， 기독변호사회)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휠체어 통로 등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설교시에 수화통역을 하는 등 교회 내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조치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에 대해 "장애인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 이상으로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장애는 죄악의 소산'이라는 식으로 왜곡된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신앙적 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추련의 장차법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장차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시혜에서 인권으로'를 부르짖으며 스스로의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는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장추련은 지난 4월 출범 당시， "우리 장애인들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얼룩진 삶을 거부하며， 복지수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일어서며， 장애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요청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역시 단순한 동정과 시혜의 관점을 과감히 버릴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방적이고 몰이해적인 교회의 태도에 이미 실망한 장애인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장애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장차법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것이 곧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의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입법화 궤도에 오르게 될 장차법은， 어떤 형태가 되든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