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4년 08월 21일(토) 00:00

　지난달 30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교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모태는 지난 80년대 도시 빈곤층에서 시작된 '공부방'으로， 우리 사회에 도시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맞벌이 부부와 이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방임 문제를 떠맡아왔다.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상임이사:강명순)가 지난달 열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설립방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IMF 이후 급격화된 가족 해체로 인해 빈곤아동은 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수급권자 1백35만 명 중 아동 약 23만 명， 차상위 계층 및 비수급가구 3백20만 명 중 아동 47만 명， 결식아동 약 20만 명， 해체가구 97만 명 가구내의 아동 34만 명 등 약 1백 만 명에 이르며， 이 수치는 전체 아동 1천 1백57만 명의 8.6퍼센트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약 4백 개로 이들 기관에서 보호ㆍ양육하는 아동은 한 기관 평균 25명， 일일 8천 명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극대화로 인해 늘어난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시행령 중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기준은 약 25평의 공간에 5평 이상의 사무실， 10평 이상의 조리실 및 식당， 10평 이상의 집단지도실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아동 10인 미만일 경우 시설장 1명 이상， 아동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경우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1명 이상， 아동 30인 이상일 경우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영양사 1명(아동 50인 이상)의 종사자를 필요로 한다.
　본교단의 경우 사회봉사부 산하 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에 소속된 공부방은 총 37개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공부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교회에 소속돼있다보니 면적은 문제가 없지만 사무실과 지도실 등 시설과， 시설장의 자격 요건이 아동복지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강은숙목사(아동청소년복지협의회 대표)는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에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를 세우기보다는 기존의 공부방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하고， "교회 사택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기가 어렵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목사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 경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양성교육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목회와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또한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경비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 강 목사는 "총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기존의 아청협에 배당되던 예산이 총회 기구개혁 이후 없어져버렸다"면서 "정부에서는 빈곤퇴치나 아동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회는 관심도 없고 예산확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공부방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각자 해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2005년 말로 예정된 유예 기간 동안 완결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공부방들은 미인가 시설로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대해 강 목사는 "지금 총회나 노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들이 아동복지법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교단에 속한 공부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아울러 공부방 관계자들은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목회자 및 목회자 부인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내달 9일 열기로 하는 등 교회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감 교육훈련원과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공동주관하는 이 설명회는 교단 내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워크숍 중심의 심화과정으로 이어지며， 차후 평신도 실무자에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2백44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올해까지 5백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2005년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의 신설보다는 교회 등이 운영해온 기존의 공부방， 복지관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므로 이러한 시설이 아동복지법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