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영

1999년 06월 19일(토) 00:00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대하여 단독 소유와 공동소유로 나누고 있으며 공동소유에는 공
유와 합유와 총유로 구분하고 있다.

총유라 함은 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그 물건의 관리
나 처분의 권한은 단체 자체에 속하는 소유 형태로써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써 물건을 소유할 때가 이에 해당하며 각자는 지분을 갖지 않으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
다.

이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얻게되면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지만 그
자격을 잃게 되면 당연히 그 권능도 잃게 된다. 그 자격의 득실이나 단체원의 사용수익의
방법 등은 그 단체의 규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1993년도 부산영락교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써 총유권을 인정한 판례를 인용, 근래
사건인 난곡신일교회의 명도소송에서도 제1심과 제2심의 판결내용은 한결같은 내용으로 기
각하여 기독교 교계의 총유권으로 인한 엄청난 파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잘못된 판결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두 개의 분열되기 이전 교인들의 총유라고 설시 한데 대한 이견은 '민법 제78조에 사
단이 해체할 때는 사원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해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이 규정하고 있는 교리나 헌법에 준하지 않고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했으므로 사단이 해
체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사단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갑'이라는 사단
의 정관이나 교리에 불만을 갖고 이탈했다면 `갑'이라는 사단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한 개의 갑이라는 사단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한 자들은 총유권을 상실했음
이 분명한 것이며, 교단(사단)에 가입할 때는 교단의 교리와 헌법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연
히 탈퇴한 집단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상호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라는데 대한 이견은 `민법 제276
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항에는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교단의 헌법 재산편 제94조 3항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인 헌법을 위반하고 유지재단의 정관을 준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해산의 정족수에 미달하고 탈퇴한 집단에게 총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떤 법률해석인가? 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서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
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와 같이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을 때
는 총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교단을 탈퇴한 자(사단을 이탈한 자)로서는 그 권
리를 상실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총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판결의 핵심내용 중 `…교회의 장정 등에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설시 했는데 교단의 헌법 재산편 제92조에는 `지교회가 노회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 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와 재산편 제94조 3항의 내용을 둘째 항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에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노회를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
함이 있으며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고 판결문에 설시 했는데 불륜을 범하여
노회의 명령과 헌법과 교리에 순복하지 않으므로 노회에서와 총회 재판국에서 목사 면직판
결을 확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이 잔류교인들은 물론 이탈 교인들까지도 교단의 헌법과 교리를 찬동하고 법규를 준
행키로 하여 유지재단에까지 가입하여 명의도 재단 명의로 하였으므로 법규를 준행하지 아
니하고 교단을 이탈한 자들의 총유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보아야 마땅한 것이다.

총유권을 인정한 판례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하고 1개 교회의 건물 안에서 분
열된 교인들이 함께 사용수익 한다고 한다면 반목과 갈등과 혼란이 극심하게 가중되고 일촉
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살벌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사건을 해결하
는 판결인가 묻고 싶으며 엄연히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도 교단의 기본법을 무시한다면 모든
교단의 헌법은 사문화가 될 것이므로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사명도
올바로 전파하지 못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며 이 사회에서 솔선 수범하여 부패와 불의를
정화해야 하지만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끝으로 법을 어기는 폭력집단이나 사기집단, 또는 시정잡배와 같은 모리배라도 그 숫자가
많으면 정의가 될 수 있는가? 교인들이 조성한 재산이라고 총유권을 인정할 것인가 묻고 싶
다. 이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임봉영/ 난곡신일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