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옥

2000년 05월 06일(토) 00:00

제83회 총회시 헌법을 전면 개정·결의하고 노회 결의까지 거쳐 공포한 법에 흠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소송의 주체자인 `원고'가 빠져 있고 둘째 소송의 주체자인 `
당사자'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총회법의 운용실태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자
한다.

헌법이란 국가가 구성·조직·이념 통치구조와 작용,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그리고 이 기본법을 체계화하여 단일 법전으로 제정
한 것을 성문법이라 한다.

근대 입헌군주국가들의 헌법의 특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의
원칙 등이며 이들은 국가의 이념성, 정치성, 역사, 문화성, 규범성 등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
다.

위와 같은 헌법의 개념들로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조명해보면 헌법으로서의 기본법적인
성격은 분명하나 법체계 안에서의 조문의 중복, 혼동, 누락 등 체계화된 단일 법전이라는 관
점에서는 불비한 점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된다.

몇 년 전에 진주노회에서 분규가 일어났다. 그때에 진주노회에서 상회인 총회에 질의가 왔
다. 질의인 즉 `노회가 분립하려면 노회의 성수문제'였다. 그때 우리 총회 헌법해석위원회에
서는 답변서를 보내기를 "노회분립시 개회 성수는 정기노회에 준한다"라고 질의답변서가 나
갔다.

한데 그 무렵 또한 전북노회가 지노회 분립 문제로 분규가 일어났다. 이때 우리 총회에서는
급기야 이 전북노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노회 분립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정하려고
하면서 전북노회 분립전권위원장인 최모목사가 질의서를 냈다. 노회 분립시 개회성수에 관
한 질의였다. 그런데 진주노회는 "정기노회 성수와 같다"라 답변을 했던 그 분이 전북노회
전권위원장 앞으로는 "모이는대로 나눈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각기 다른 이 답변은 당시
헌법해석 위원장이었던 모목사가 한 것이다.

과거 우리 총회는 여론에 치우치고 정서가 나와 맞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발생시켰었다. 이
것이 우리 총회의 한 단면이었다. 또한 우리 총회는 "노회에서 문의·헌의·청원·소원·상
고·위탁 판결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단 부서에서 청원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 증경총회장이 여론에 따르고 감정에 치우쳐 즉석에서 유인
물이 나오고 총회석상에서 시위한다 하여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고 발의한 일들이며, 이 일
로 전주 예수병원이 우리 총회와 무관한 기관이 되었으며, 우리 총회는 수습위원회를 구성
하여 수년간 수습단계에 와 있다.

전주 예수병원은 선교사들이 1백여 년 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잘 운영해 오면서 이
름 그대로 예수병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병원이었다. 이 병원을 한국인 원장이 인수하여
운영해 왔는데 사회의 여건과 보험제도와 여러 상황에 처해 10여 년만에 일백억원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이 당시 이사회는 1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통합측 목사 장로가 11명, 타 교단
이 1명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자 급기야 이사회에서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경영인
을 외부에서 영입키로 결의한 바 구조조정의 대상자들과 노조가 합하여 유인물을 전국 총
대들에게 발송하고 총회 날에 와서 데모를 하니 모 목사가 즉석에서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기들이 위원이 되어 복지부를 두 번이나 찾아가 이사회를 불신하고 노조측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줘 현재는 타 교단 이사가 11명이고 통합측이 1명으로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
이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옛 이사들이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여 우리 총회 앞으로 귀속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실정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 동안의 경위를 반성하면서 오늘의 총회가 당면한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총회 헌법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해석과 운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이 일을 위해서는 첫째 헌법 전체의 통일성과 원칙, 둘째 헌법의 통합적인 기능의 유지와
발휘, 셋째 헌법의 해석을 통한 이상의 구체화, 네째 합법적인 조문해석, 다섯째 문리해석으
로부터 객관적 체계적 해석이 있어야겠고, 여섯째 교인의 기본권 보장과 교회의 신성 유지
권을 절대 보장하는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런데 법 이론에서 구법과 신법이 있을 때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구법 권징 제2절 재
판란 제12조에 "재판에서 고소 또는 고발한 자를 원고라 하고 피소된 자를 피고라 한다"는
이 조항이 신법에서는 빠져 있고 신법 `당사자'를 정의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니 헌법
해석서에 보강하겠다는데 모법에 없는 `당사자' 또는 `원고'를 해석서에 넣겠다는 말은 법
의 원리를 모르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당사자'의 뜻이 분명하게 정
의되어 있다.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
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 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의 확인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 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필요로 하게 하는 대립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 특히 재판이나 강제
집행을 요구하거나 또한 요구받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칭호는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
판 절차 중 제 1번 재판에는 원고·피고라 하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소
심 절차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 하며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재심피고인이라 부른
다. 이 신법에 의하면 삼심제도가 기능을 발휘 못하는 입장이어서 신속하게 신법을 개정해
야 하겠다.

한완옥장로/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증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