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6월 10일(토) 00:00

94년, 기윤실 누가회 등 20여 기독단체 모여 창립. 모자보건법 개정 및 폐지 위한 국회 시위 계획 중.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함께 할 자원 봉사자 '누구 없소'

1994년 대천덕신부(예수원), 손봉호교수(서울대), 홍정길목사(남서울교회) 등 낙태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인들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누가회, 라브리, 한국기독의사회 등 20여 단체가 낙태반대운동연합(대표:김일수, 이하 낙반연)을 만들었다. 지난 6년간 낙반연은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상담가 의료 전문인 연결, 미혼모 돕기, 자료 대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다.
낙반연은 지난 6년간 11회의 대안마련을 위한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낙반연의 사역 중 가장 많은 인원과 재정이 동원되는 행사가 `낙태문화를 알리기 위한 가족 거리 캠페인'. 매년 봄, 가을로 낙태의 현황과 실태를 알리는 전단 4만장과 풍선 1만2천개 배포, 혼전순결서약, 비디오 상영, 성의식 설문조사, 낙태반대서명 등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최정윤간사는 "가끔 왜 낙태만을 이야기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느냐는 낙태경험자들의 비판을 듣는다"면서 "우리 단체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낙반연은 실제로 애란원 등 미혼모 보호시설,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인권단체 등과 더불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모자보건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국회 앞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낙반연에서는 최정윤 간사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세미나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수고를 해주었지만 홈페이지 관리, 우편물 발송 등 산적한 업무를 함께 해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 02)597-6046)20초에 1명

하루에 5천 명의 태아가 죽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은 유명무실, 연간 낙태 건수는 전국적으로 1백 50만 건에 이르는데 이는 60만 실제 출생아 수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태아도 사람 낙태반대운동연합(대표:김일수, 이하 낙반연)은 지난달 30일 제11회 대안마련 정기 세미나 `낙태와 살인의 한계'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그동안 낙태반대운동을 해온 법조, 의료,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 모자보건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일수교수(고려대 특수법무대학원장)는 발제를 통해 낙태의 실상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태아의 생존이 가능한 20주를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는 현재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마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택해 대중의 이해와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에 대해 송열섭 신부(천주교 청주교구 사목국장)는 26만 천주교인이 낙태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종교인의 입장에서 모자보건법 폐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김경수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낙태규제가 외국보다 오히려 까다로운데 모자보건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재중 변호사(예수를 사랑하는 변호사모임)는 방법적으로 김일수교수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고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법적인 노력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입장과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으나 태아도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대법원판례(1985. 6. 11)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또한 민법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민법 762조)' `호주상속(988조)', `재산상속(1000조 3항)', `대습상속(990조, 1001조)', `유증(562조)', `사인증여(562조) 등에서 그 문제의 사건시에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민법은 태아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전부노출설)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형법에서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진통설). 그러므로 진통 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낙태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면에서 살인죄와 구분된다.

△성감별 통한 낙태 심각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성감별을 통한 여아낙태. `성(姓)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 성(性)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무분별한 임신과 연간 2만 8백여 건의 여아낙태를 가져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폭력사건 세계1위, 성폭력 세계 1위 등의 수치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서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낙태권 쟁취 노력-"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여성에서 권리를"라는 문맥에서 성별낙태를 볼 때 낙태권 행사가 여성 자율권리 행사인 것 같으면서도 서구 여성운동의 목표인 `성차별 없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여성 자율권의 포기일뿐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을 영구화하는 행위라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91년 당시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 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율이 1백 명의 여아 출산시 남아 1백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특히 딸 하나를 갖고 있는 경우 1백30명 이상, 셋째의 경우는 1백70명 이상, 넷째의 경우는 2백명에 이르고 있다. 자연적 출생 비율이 1백 대 1백6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왜곡된 성문화와 남녀차별 철폐 등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모자의 건강을 가부장이 규제하고 산모의 건강에 의료행위에 담보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모성과 태아 보호, 생명존중과 여성권의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법 개정 등 일련의 노력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