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태

2000년 07월 22일(토) 00:00

종교는 단순히 한 국가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에 있어서도 관계를 가진다. 한
나라의 국민이 외국에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신앙화하고 그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경우
에는 당연히 타국의 영토권의 발동으로 그 나라 통치권에 복종치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양
자의 사이에 선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의 종교 문제를 평화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혹은 이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 상호간에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또한 종교는 그 본질상 단지 한 국가내에서만 포교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인류에 대하여
포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종교의 세계적 교단을 세우고 그 교단이 각국의 신도
또는 종교단체를 지배 통치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차제에 종
교에 관한 통일적인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종교간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도록 하
자는 입법적 의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종단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각 교단의 정통성 유지와 재산문제로 인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각 교회나 사찰의 소유로 되어 있고 명의만 교단 및 종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모두 교단 소유로 보아 합산 과세
하고 있어 각 교단 및 수많은 교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가 예배당
건축이나 교육관 건립을 위해 대지를 마련해 놓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회 봉사 활동을 위해 각종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것은 선교 목적
이외에 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임야를 소유하는 이유 역시 공동묘지
준비로 구입해 놓고 당국의 묘지 사용 허가를 기다리다 보니 몇 년이 걸리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 본연의 목적을 적용치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들의 순수한 헌금으로 구입한 토지는 다시 기금을 모아 건물을 지을 때까지 그냥 묵혀
둘 수밖에 없다. 종교 법인을 일반 영리 법인과 똑 같이 취급하는 모순된 세법으로 인하여
공익 법인으로써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교회가 토지를 보유한 것은 교
회당 확장을 위한 것이지 결코 투기 목적으로 과대 보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교회가 커짐
에 따라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나 전도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개교회 담임목사의 사택 하나
만 비과세 대상이 되어 있으며, 부목사 전도사들의 사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은 대형화될 교회에서 다같이 헌신하는 성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부교역자들의 사택 매입 문제가 선교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이 성전 울안에 있지 아니할 때
그 것을 일반 사회 복지 단체 소유와 동일시 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판정하여 과세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교회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함이 아니요 한 주
간 동안 하루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
는 바 교통유발부담금을 신설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침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인류
역사는 힘있게 증거하여 주는 현장이므로 국회가 기독교의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제 모두 단합하여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하겠다.

조순태목사/ 삼광장로교회. 예장대신 전 총무. 한국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 상임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