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수

2000년 07월 22일(토) 00:00

"개정된 총회헌법 이대로 좋은가"에 답한다.
주명수/ 순천은성교회 목사

본보 5월 2일자 여론광장 란에서 어느 총대께서는 '개정된 헌법 이대로 좋은가’의 제목으
로 개정된 헌법에 있어 소송의 주체자인 `원고'가 빠져있고, 또한 소송의 주체자인 `당사자'
가 잘못 표기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 헌법이
이 지적대로 잘못되었다면 이를 채택한 총회는 그 권위상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요구대로
우리 총회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답하든지 아니면 헌
법위원회에서 답하든지 또는 당시 헌법개정위원회 권징분과에서 답하든지 해야 할 일이나
아직 답이 없으므로 당시 권징분과위원은 아니었으나 정치분과위원장으로 헌법개정에 참여
했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하여 답하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적한 부분에 관한 한 개정헌법에는 잘못이 없음을 밝힌다. 금
번 헌법 권징 부분의 개정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사인소추(私人訴追)제를 공소주의
(公訴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제로 바꾸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과거 사
인소추제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라 하고 피소된 자를 피고라 칭한 것과는 달리, 신법
에서는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고발)만 하는 것이요, 그것을 총회 산하의 공기관인 기소위원
회(실정법상 검사)가 수사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러므
로 신법에서는 공기관인 기소위원회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원고의 역할을 하게 되고, 피소된
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개념도 바뀌어 기소를 제기한 기소위원회와 기소
를 받은 피고인은 서로간에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헌법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한 하등의 하자(瑕疵)가 없는 것이다.

각 치리기관에 제소하는 모든 재판건은 사적인 이해를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상대방
의 범죄행위를 고소(고발)하여 그 법을 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각 치리회에 제소되는 모든
건은 민사의 소(民事의 訴)가 아니고, 형사소(刑事訴)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
번에 법 개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올바로 재판하기 위해 공소주
의(公訴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를 체택한 것이요, 따라서 과거에는 없었던
기소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법이 바뀌었으므로 이같은 오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이를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폭
넓은 법 이해에 도달하게 하신 총대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