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옥

2000년 08월 19일(토) 00:00

지난번 기독공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헌법 권징조례 개정위원인 모 목사가 기독공보 2281호에서 개정된 법에 문제가 없다
고 해서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는 철저하게 성서
에 기초를 둔 8대 정치원리에 의하여 운용되어 왔다.

첫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둘째 교직의 평등, 셋째 치리기구의 단계별 구성 등 즉 다시 말하
면, 특징적으로 말하며 첫째, 장로제도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들
에 의하여 치리 운용된다.

둘째, 대의 제도: 교인들의 직접참가 보다는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대의
정치제도이다.

셋째, 교직의 평등: 권위적인 위계질서제도는 거부하고 신분의 평등과 자유를 제도화하였다.
모든 교직은 상하의 수직적 예속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넷째, 단계적인 치리: 3심제도, 영향력의 집중에 따른 독재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다수에 의한 치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절대적이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을 인
정하여 3심제도를 그 보완 장치로 하고 있는 정신이 바로 장로교 헌법 근본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제83회 총회시 헌법 정치편, 권징편을 개정하면서 전문 법조인이 아닌
몇몇 위원들이 자기들의 짧은 지식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사
법은 제외하고 공법만 다루어 총회 권징조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다.

법률용어를 피하고 되도록 쉬운말로 설명하겠다. 국가에는 헌법이 성문법으로 제정되어 이
기본법이 모법이 되고 이 모법을 기본 원리로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
송법 등등 여러 분야의 법이 상호 체계적이고 유관 관계를 이루며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
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법 범위 내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개인이든 국가이든간에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에서는 민법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법이 있고 공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법 즉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우리 총회
헌법 권징조례는 이 두 가지 절차법 중 공법만 택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다시 쉬운말로 표현한다면 사법상의 민사상의 당사자와 공법상의 형사법상의 당사자는 아래
와 같다.

첫째, 사법상의 민사 소송상의 당사자의 뜻은 `민사 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 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 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 청구를 필요로 하는 대립당사자를 말한
다.'

둘째, 공법상의 당사자의 뜻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국가나 이 사회의 공공
질서유지와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검사)가 주체(검사와 피고)가 되어 기소를 담당
하고 피고를 심문하여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케하는 제도이며 피고로 하여금 대리(변호사)인
을 선정하여 변호케하는 제도'가 공법상의 당사자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 권징조례편에 의하면 고소 고발한 당사자 원고는 삭제하고 공법상의
(형사 소송상) 당사자(기소위원과 피고)만이 재판을 진행케 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개정전의 권징조례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익에 침해를 당했을 때 본인인 원고는 고소하고
제 3자는 고발을 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당회나 노회에 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면 부전지(거절사유를 첨부하여)를 붙여서 상회에 상소 또는 상고하여 억울함이 없이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헌법권징조례에는 고소 고발자와 원고가 삭제되고
기소위원과 피고만 있어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3심 제도가 무너지고 차단되어 원만한 재판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사례에 대하여 실제 예를 들어보겠다. 전남 모 노회에서 어느 목사가 7계를 범했다.


그래서 일곱분이 진술서를 쓰고 녹음테이프를 증빙서류로 첨부하고 녹취록까지 붙여서 당회
원이 고발을 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접수하여 기소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기소위원은 4명인바 (목사 2인, 장로
2인) 기소위원회가 모여 기소하려하니 목사위원 2명이 거부하고 장로기소위원이 기소하자고
하나 2대 2이므로 팽팽히 맞서 기소를 못하고 노회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다.

개정위원 한 분이 문제가 없다고 글을 썼는데 그분 상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나와 우리 총회 권징조례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겠는가.

그분이 바로 노회 분립시 성수문제 질의답변에 "한 노회에는 정기노회에 개회성수에 준한
다." 또 한 노회에는 "노회분립은 모이는데로 해라"는 답변을 보낸 분이다.

우리 총회에 다시 건의한다. 헌법 권징조례만은 구법을 사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총회
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한완옥/ 본보 전북지사장·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