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12월 16일(토) 00:00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률은 세계 2위. 그러나 성폭력 범죄사건 중 6퍼센트 정도만 신고되고 있다는 조사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력은 한 해 수십 만 건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1994년에 성폭력 특별법, 1998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는 등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여성성폭력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을 견지하면서 교회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언급조차 꺼리는 실정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여성폭력추방주간'을 지켜왔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소장:이숭리, 이하 상담소)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지난달 30일 `교회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교회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회내 성폭력 특별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침서 및 제안사항을 주제로 이뤄졌으며 특별법 초안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교회내 성폭력 피해자 김 권사(C장로교회, 합동측)의 증언이 있었다.
김 권사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새벽기도를 하던 중 담임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현재 목사를 상대로 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껏 싸워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목사를 무조건 떠받드는 문화가 나같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정말로 한국 교회가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교회법 제정도 필요 윤귀남 상담소 위원은 교회내 성폭력의 실태를 소개하고 교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교회내 성폭력이 주로 목회자와 신도간 혹은 직분자와 평신도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행위가 밝혀져도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내 성폭력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서 가해자를 징계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법조항 보완을 거쳐 각 교단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도 지난달 24일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기념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이정빈 외무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성폭력특별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그리고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랜드 성희롱사건 특별대책위원회'와 `대구시립합창단 성희롱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해 피해사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여성·시민단체 입장 발표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2000년 여성인권침해 5대 사건'을 발표했다. 5대 사건으로는 △이정빈 외무부장관의 성희롱 발언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의 화재참사로 드러난 노예매춘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인천 정선호 사건 △장원 씨 성추행 사건이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정빈 장관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적 대상화 경향을 지적하고 즉각 사퇴를 주장, 공직자의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반면, 경찰의 여성노동조합원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 배상판결을 여성인권옹호 사건으로 지적했는데, “이번 판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명숙 위원장(이랜드성희롱사건 특별대책위원회)은 이랜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성·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회사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랜드 계열사인 `2001 아울렛'이 `군서비스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7차례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을 군부대에 데려가 집단적인 성희롱 행위를 강요한 일. 현재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적 사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특위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