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2월 24일(토) 00:00

지난 연말부터 속도를 더하고 있는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참여연대, 전교조, 민교협 등 3백여개 시민·종교단체들의 상설연대기구인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부패방지법 시민연대, 올바른 국가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3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국민행동의 날 선포식'을 갖는 등 시민단체가 보인 술렁임이 그것.

이들은 "인권대통령이며 노벨상 수상자라는 명분이 무색할만큼 개혁입법 처리에 무관심한 김대중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3대 개혁법안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대 개혁법안은 김대중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빛바랜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적인 저항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지난 해 총선시민연대 이후 처음있는 일로 한시적 기구였던 총선연대보다 한걸음 진전된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3대 개혁법안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기도 해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통해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키로한 결정은 더이상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이태호국장은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공조하며 크로스 보팅을 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개혁을 위한 소신을 잃지 않는다면 법안 개정이 희망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최소한의 존재근거도 상실한 국가보안법 등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해선 극한행동도 취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