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덕

2001년 03월 03일(토) 00:00

교회 권징이 빌미가 되어 교회 분열로 발전하며 결국은 교회재산 곧 총유권 분쟁으로 사회법정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쟁점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지는 위 글에서 '교회법이 사회법에 밀려 무용지물이 될 위기'로서 교회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지재단 정관 곧 '교회 재산의 소유, 유지, 보전'의 목적 달성이 민법의 '총유권'에 밀려 유명무실해 졌다고 쟁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명료히 하여 적절히 대처 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생각하여 위 글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한다.

1. 총회의 입장에서 총회유지재단 정관이 주장하는 "지교회가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총회 헌법 교리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교회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사회법이 인정하여 주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 전국의 한국교회가 이 주장을 맹렬히 하여서 국민으로부터 동의을 얻어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교회가 사회법을 교회법에 맞게 전 국민적 민법 개정운동을 해야 한다. 동성동본불혼폐지운동처럼.

2. 그러나 민법 개정은 약간의 주장으로 변할 일이 아니다. 사회 관습과 법정신에 비추어 아주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찰해 보자.

사회법 곧 민법을 개정할 것보다 교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며 또한 이것이 휠씬 쉬울 것이며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전국 16개 유지재단 협의회 관계자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일이기에 뚜렷한 대책이 없었을 것이다. 있다면 총회유지재단 정관이나 총회 헌법을 사회법 곧 민법의 정신에 합치되게 개정하는 일이다.

교회법은 교회분열의 경우가 규정에도 없고 그런 경우를 상정도 하지 않고 있고, 분열시 교인의 총회 곧 공동의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있는 경우가 적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법에 교회 가입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것처럼 교회 탈퇴와 분열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한 법적 규정으로 분열에 대한 재산권 지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쪽이 교회법을 주장하여 힘으로 상대방을 권징하여 탈퇴케 하는 빌미를 주거나, 또 다른 한 쪽이 권징에 밀려 탈퇴하면서 사회 민법을 주장하면서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고집을 부릴 여지는 없을 것이다.

사회법은 교회 소멸을 교회법에 한정하지 않는다. 교회법은 탈퇴하면 탈퇴교회는 교회 소멸된 것으로 보나, 사회법은 "권리 능력없는 사단인 교회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할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적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교회법의 권징에 승복하지 않으면 곧 탈퇴하여 사회법에서 교회 분열의 법적 당사자 근거를 얻는다. 왜냐하면 '교회법이란 교회내부에서 집행하여 효력을 가지는 자율적인 것'으로 '교리, 교회질서, 징계'의 경우를 넘어서면 교회도 사회적으로나 총유권 주장에서 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교회법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때부터 사회법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곧 총유권에서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격을 얻게 되면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하지만 그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그 권능도 잃게 된다' 고 할 때 '단체의 일원'은 피상적으로는 교단에 소속하는 것을 말하여 교단을 탈퇴하면 효력이 없다는 본지의 의미와는 달리 사회법은 교단을 탈퇴하더라도 소속 교회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 교회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유지재단 가입으로 재산을 등기한 것은 "소속 교단에 대한 신표 등의 취지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토지의 실제 주인은 갑인데 등기만 을의 이름으로 해 놓은 경우가 바로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교회 재산의 소유, 유지, 보전'이라 할 때의 실제 소유권은 유지재단이 아니라 개교회 분열 이전의 교인 전체라 할 수 있다. 물론 분열된 교회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법 관계를 알고서 법적으로 미리 방어한다면 탈퇴함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또는 우악스럽게 교회법적 힘을 빙자하여 옹고집을 부려서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교회분열과 총유권 송사는 일어 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바라기는 총회와 노회의 모든 재판이 명료한 법 규정과 증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재판되어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권징이 되었으면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무디어 지지 않는 것이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일 것이다.

안광덕/ 목사, 바른목회실천협의회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