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3월 10일(토) 00:00

SOFA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그간 “개정된 주둔군 협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모법(母法)인 한미상호방위조약등의 전면 개정 없이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 는 주장을 펴며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과계자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어이없는 결과”라며 허탈해 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소파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을 찬반토론에 붙여 한나라당 김원웅의원의 반대발언과 민주당 유재건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친 뒤 기립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파개정 표결 결과 유재건 의원을 비롯한 1백 20명이 비준안 통과에 찬성했고, 반대는 27명, 기권은 1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앞서 2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박명환)에서는 많은 수의 의원들이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정하고 토론과정에서 “개정안이 국민을 기만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의원 중 단 2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9명은 개정안 통과를 찬성해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적 사고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이날 통외통위에서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이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 하라”며 자신의 배를 칼로 자해하기도 해 회의가 잠시 정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소파개정 국민행동측 관계자는 “통외통위 위원들의 행동은 반민족적, 반인간적 작태”라고 지적하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응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측은 “도대체 언제까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속할 것이냐?”고 묻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온 국민과 함께 반국회, 반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어조로 저항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소파 개정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소파의 전면개정을 위해 즉각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 △국민들이 앞장서서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을 것을 밝혔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