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식

2001년 03월 24일(토) 00:00

국민의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앞서가는 의료진료체제 확립을 위해 실시해야만 했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힘들게 실시한만큼 잘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보험수입이 10조3천8백17억원, 지출이 14조3천5백31억원으로 3조9천7백1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현정부와 여당은 사상초유의 의료계 집단 휴·폐업까지 겪어가며, 우여곡절 끝에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이제 7개월, 의약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항생제 남용을 억제하고 주사제 오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을 단행했다'

물론 그같은 명분과 함께 지난해 7월 9'2%의 의료보험수가를 인상한데 이어, 9월에 6'5%를 인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는 7월쯤 또다시 20%의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제도가 진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책의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때마다 국민에게 그 짐을 부담시키는 현 정부는 과연 어느나라 정부란 말인가? 국민이 봉이란 말인가?


민귀식/ 금호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