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5월 26일(토) 00:00

"태아도 인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낙태반대운동연합(대표:김일수, 이하 낙반연)의 ‘불법낙태문화 날려보내기 가족대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개최돼온 행사가 올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의사협회(회장:김재정)의 ‘의사 윤리지침' 제정 추진 등을 계기로 ‘낙태' 문제가 새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5~44살의 결혼한 여성 가운데 39퍼센트가 낙태를 경험하고, 44퍼센트가 인공 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 낙태 시술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미혼 여성까지 감안하면 연간 낙태 건수는 1백 50여만 건, 한 해 출생 60여만 건보다 1.5배나 많은 태아가 낙태로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는 1953년 이후 낙태를 금하고 있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가족계획이 국가의 시책으로 채택되면서 낙태금지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낙태허용범위는 주로 보건학적인 적용사유만을 다루고 있는 데다가, 산모의 보건학적 이유는 적용이 되나 태아의 보건학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낙태허용범위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수용하고 불합리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환자와 의사 모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일부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가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들어 낙태의 합법화 또는 낙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반면, 낙태가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낙태죄의 폐지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기독교 등 종교계는 낙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명 경시 풍조를 지적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낙태의 근본적 원인 제거에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낙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한 것에서부터 장래 계획에 대한 지장, 터울 조절, 아이를 낳아 키울 여건 미비, 산모의 건강상 이유, 혼전 임신 등 다양한데, 심지어는 낙태를 피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낙태문제는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생명보호 등 낙태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외에 이제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난제들이 보태져 낙태 문제 해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