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6월 09일(토) 00:00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재개된다.

그간 종교·환경단체·학계 등의 강력한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달 25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진수역 우선 개발, 만경수역 수질개선 후 개발'이라는 순차적 개발 방식으로 간척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 관련 정부 자문기구에 참여해 정부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환경운동가들과 학자들이 총사퇴 하는 등 새만금 재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찬·반 양측 또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 환경부 산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등의 자문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53명은 지난달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날 위원들은 탈퇴선언을 통해 "반드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왜곡됐다"며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여론을 무시한 채 새만금 사업 강행을 고집한다면 앞으로도 정부와의 모든 협력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미리 내려 놓은체 민간위원들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탈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 장회익교수(서울대 물리학) 등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평가회의 최종 결과문의 변조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자 문책, 새만금 강행 철회 및 대통령의 최종결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평가회의 공개토론회 이후 제출한 건의문에서는 '국가 중대사인 만큼 대통령이 사업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25일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보고서는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로 바뀌어 일부러 책임소재를 축소하기 위해 보고서를 변조했다며,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이 위치한 전라북도 지역 목회자와 연합기구 등 대부분의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새만금 개발 재개를 두고 '전북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며 자연질서 파괴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하면 교회와 교인들 간의 감정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여 지역선교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백여 종교·환경단체가 참여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노총, 전교조 등 사회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적 기구로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조직을 통해 정권퇴진 운동과 함께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새만금을 둘러싸고 정부, 환경단체 및 해당 지역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 "환경 무시한 개발, 재앙 초래 할 것"
지난 29일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결정에 반발해 그간 활동하던 정부위원회를 탈퇴한 김영락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前 민간환경정책협의회 대표)는 "새만금 사업 재개 발표는 그간 민간과 정부가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아쉬워 하며 "환경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결정은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락목사는 "전국 교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속적인 사업 철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패한 간척사업인 시화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교회와 환경단체가 힘을 합한다면 중단은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김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자연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새만금 개발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