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7월 07일(토) 00:00

"지금 중국으로 추방당하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만원(한화 1천 5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중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뒤에 엄청난 빚을 청산할 수 없어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흥사단 강당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잇달아 열린 '조선족 동포 인권 보고' 자리에서 터져나온 조선족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하소연을 넘어 조선족들에 대한 표적단속을 일삼고 있는 한국정부를 향한 분노로 변하고 있으며, 연변 등 중국내 조선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한(反韓)감정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조선족 동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법무부의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 단속기간' 발표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6월 11일－7월 31일)을 설정해 놓고도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 단속 기간'으로 정한 뒤 불법체류조선족들을 강제추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불법체류 조선족들을 원칙대로 강제추방을 하는 것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조선족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공론이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문제의 근원은 바로 '송출비리'.

현재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선 송출회사에 커미션으로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것이 현실. 이런 불법 송출비는 산업연수생이나 공무(公務) 등 모든 경우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 큰 문제는 산업연수생 등 합법적인 자격으로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빚을 갚기 위해 좀 더 대우가 좋은 일자리로 불법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구조악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제추방 등의 과정을 통해 입국 후 곧바로 추방되는 조선족의 경우 한국으로 출국 당시 여기저기서 빌린 엄청난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정신분열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서울 구로동, 경기도 안산·성남·수원 등 조선족 집단거주지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조선족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족들이 느끼는 공포가 엄청나다고 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식농성 중인 서경석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달 11일 이후 지금까지 강제추방된 재중동포만 무려 1천명에 이르고 있다"며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송출비리 척결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 △불법체류자의 폭발적 증가로 단속과 추방이 불가피하다면 4년 이상된 사람들부터 추방할 것(4년이라는 기간을 송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적정 기간으로 보고 있음) △송출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 △한국인과 결혼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요구하는 자녀포기각서제도를 철폐할 것(현재 조선족여성이 한국인과 재혼할 경우 중국거주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자녀포기각서'나 '무자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본교단 인권위원회와 서울조선족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조선족동포 무차별 추방 저지를 위한 기도회'에서는 본교단 산하 6천여 교회가 힘을 합쳐 조선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교회의 참여를 촉구해 이번 운동에 힘을 더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