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7월 21일(토) 00:00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일부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선연대 핵심간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김용헌)는 지난 12일 총선연대 공동대표였던 최열, 지은희씨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 장원 대변인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당시 대변인이었던 정대화씨, 김기식·김혜정 사무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선거법이 금지한 집회나 연설회, 행렬시위 등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장원씨는 "벌금형 대신 실형을 살겠다"고 말하고 환형유치(換刑留置－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복역하는 것)를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씨는 "성추문 사건으로 시민운동에 상처를 입힌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항소 하지 않겠다"고 실형을 살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총선때까지 활동하면서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이와관련, 이들의 활동이 실정법 위반이라며 관계자 29명을 기소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