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2001년 07월 21일(토) 00:00

요즈음 교계에 교역자 퇴직금 평준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마도 교회별로 교역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이 일정치 않으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져 늦은 감은 있지만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교회들이 교역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첫째, 총회연금가입 없이 일반 사회에서처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지급하는 제도로 계속 시무년수 1년에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교회가 있으며, 둘째, 총회연금 재단에 가입해 연금 규정에 따라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교역자가 50퍼센트, 교회가 50퍼센트 부담하고 퇴직시에는 연금과 별도로 위의 근로 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는 교회와 셋째, 총회연금 재단에 가입하여 교회가 연금불입 보험료 전액을 불입하고 교역자 퇴직시 그 동안 불입한 연금 불입액을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교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총회연금에 대한 취지와 바른 이해가 없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각 교회마다 혼합 적용하는 데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시 퇴직금의 최저 기준과 지급 자금의 마련 방법을 제시하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총회연금 규정은 교역자의 노후 생활보장에 목적을 두면서 빈약한 교회 교역자의 퇴직금 보장에 대한 보완제도로 그 취지가 이해된다.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총회연금은 법의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총회연금도 교역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된 면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들이 통일된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도 지키고 총회연금의 설립 취지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시행한 결과로 보인다.

처음 총회연금 제도를 시행할 때 총회연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교회에 혼란을 막기 위한 홍보가 필요했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연금 규정과 법의 취지를 잘 살려 교회나 교역자가 혼란 없이 통일된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랄 뿐이며 필자는 이러한 면에서 퇴직금 제도를 총회연금 제도로 일원화하자는 세간의 의견에 찬동을 보낸다.

그러나 선행으로 총회연금 규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과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총회연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예치기관으로 정하고 현행 매월 보험료를 교역자와 교회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교회가 1백퍼센트 전액부담하고 교역자가 퇴직시 수령하는 일시 보험금을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여 적을 때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행 규정에 교역자와 교회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임의로 교회가 1백퍼센트 전액을 부담하고 그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교역자가 부담할 50퍼센트만 추가 부담하고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또한 총회연금과 퇴직금은 별개라는 주장과 아예 총회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일된 제도가 아닐 때 어느 일방이 손해인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게 되므로 제도자체를 개정하여 총회연금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보험금 제도와 일치 시켜 적법한 제도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러한 총회연금규정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교회와 교역자 측에게 총회연금 가입이 일반 퇴직금 보다 유리하다고 권유한다면 위에 설명한 불합리한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일된 퇴직금 제도는 본 교단에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와 같은 혼란은 계속 될 뿐이다.

혹시 총회연금 재단 설립 취지에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 현 규정을 유지시켜야한다면 적어도 근로기준법과 총회연금 규정을 이해하고 통일된 제도를 시행할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될 총회의 결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퇴직금제도를 너무 지나치거나 인색하게 설정해 사회로부터 부끄러움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덕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성도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된 퇴직금 제도가 설정돼야 하겠다.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