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7월 28일(토) 00:00

교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선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이주노동자 포럼(Northeast Asia Forum on Migrant Issues)이 열려 세계화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국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8일∼21까지 열린 이번 포럼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노동자와 단결권'을 주제로 진행된 국제회의로 기독시민사회연대가 주관, NCCK, 예장외국인노동자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등 8개 단체가 주최했으며, 일본·홍콩·대만 등 6개국 25명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가들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한 이번 포럼의 참가자들은,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를 가장 중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고 이들이 연대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세계화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문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한 강수돌 교수(고려대 노사관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마디로 '절망의 세계화'"라고 표현하고 "이로 인해 제3세계의 빈곤화 및 희망의 상실, 실업의 급속한 증대가 진행돼고 있다"고 말했다.

강교수는 이어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중·후진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해 삶의 위기를 심화시킴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국제 이주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동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선진국에서는 고임금과 노조를 피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소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이고 만다"고 단언하고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강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상호배려와 관용, 포용에 기초한 생동하는 연대(living solidarity)를 구성하는 것만이 '노동자의 희망'이며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CCA URM 총무인 조셉 목사(Josef P. Widyatmadja)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구체적 대안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조셉 목사는 "적당한 때가 오면 반드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롯한 국제 이주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특히 그는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문제를 노동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회의 직접적 개입은 기독교인의 수가 3퍼센트 미만인 아시아의 특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 쓸데없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교회의 간접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참가자들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등지를 방문해 한국에 있는 동북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국내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홍콩, 타이완, 일본 등지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이들은 포럼 마지막 날인 21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인종적 편견과 외국인 혐오적 속성에서 벗어나 이주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며 "코니노니아를 통한 디아코니아를 이루자"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국내에서 진행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 중지 △연수생제도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귄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및 실행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본과 정치경제적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구조 창출을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아시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 및 일치위원회(CCA FMU)는 내년도 홍콩에서 다국적기업포럼을, 2003년에는 일본에서 국제투기금융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