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장창일
2001년 08월 18일(토) 00:00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이석연 사무총장이 직접적인 반론을 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참여를 두고 시민단체 안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년 6월에 열릴 4대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은 시민후보가 직접 입후보한 상황에서 지난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가 선거개입과 정치참여에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과 98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 적인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내년 4대 지방선거에도 전국 47개 지역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를 비롯해 모두 3백여 명에 달하는 '녹색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을 전제로 후보인선 등의 제반작업을 위한 녹색자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들은 기초의회 의원의 10퍼센트에 달하는 녹색후보를 선거에 내보내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친환경적인 자치행정을 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치참여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변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환경연합측은 광역단위선거 뿐만 아니라 기초단위 선거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는 등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YMCA, 녹색연합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1백여 명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개혁연대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내부 후보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청년협의회(KYC)도 자체후보를 내세울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이외에도 몇 단체가 내년 선거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순수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내에서 반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 발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대의 이석연 사무총장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의 비판과 함께 시민운동의 초법화 경향, 관료화, 획일주의, 센세이셔널리즘과 함께 무오류성에 빠져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했다.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난 7일 경찰대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특강 중 한 것으로 이는 자신의 책 '헌법등대지기'에서 밝힌 개인적인 소신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의 내부 문제 제기를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 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시민운동의 중립성을 훼손시킨 구체적 사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지역사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생활정치일 뿐" 이라고 단언하고 이 사무총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앞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