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1999년 01월 30일(토) 00:00

4인이하 모든 사업장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원을 한명이라도 두고 있는
교회는 고용보험에 들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사회부(부장:원광기 총무:류태선)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1개
월이상 상시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며, 오는 3월31일까지는 필요한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는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
해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사찰집사, 여직원 등이 모두 포함되
며,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임전도사 등은 순수종교인으로 분류되어 법적용이 제외된다"고 밝
혔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교회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공공근로를 이용, 교회가 원할 경우 직원을 파견해 가입절차를 밟아준
다. 총회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사회보장의 성격이므로 교회가 고용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
면에서 고용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입을 미룰 경우 과태료와 연체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사실을 노회에 통보했으며, 노회를 통해 전국 교회에 이를 알릴
방침이다.총회 임원회는 총회 산하노회와 교회가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총회의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임원회를 통해 사회부로 하여금 대처케 했었다.
박성흠기자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