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03월 06일(토) 00:00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전국민연금시대를 맞아 「납부 유예」 대상인 목회자들도 신고 기한
인 오는 13일까지 납부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 1995년 7월 농어민 대상으로 확대
되었고 이제 도시지역 연금 확대를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돼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나
총회 연금에 가입한 목회자들에게도 가입 안내 통지가 발급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
한 대처가 요구된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상석)은 전국민 연금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게 「성
직자 국민연금 가입」에 관해 문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냈다.

연금재단은 질의서에서 △공단이 제시한 납부 예외 규정에 제외되는 성직자의 범위와 조건
△현재 5천명의 가입자와 5백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가입된 사람의 가입대상 제외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결과 공단측으로부터 △별도의 소득이 없는 성직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거 예외 처리가
능 △납부 예외자도 본인 희망에 따라 보험료 납부 가능 △각 종교단체의 연금 가입과 관계
없이 국민연금 가입요건 해당자는 연금에 가입해야 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받았
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득이 없는 목회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반드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되 소득신고서에 「납부예외자」를 명기
해 제출해야 보험료 납부 예외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만일 신고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납부예외자」로서 연금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

목회자들 가운데 가입통지서를 받고 이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단측에서는 △97
년도 국세청 자료 △지역의료보험 납부 자료 △근로소득 납부 자료 등을 근거로 임의로 보
험료를 책정,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연금이 확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농어민연금에 가입한 지역의
목회자들도 이번에 국민연금 대상에서 「성직자」가 제외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납입예외자」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종채목사는 『현재 국민연금의 갑작스런 확대 실시에 목회
자들이 예외자로 분류된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나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 목회자들의 노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총회가 결의한 바 있는 총회 연금의 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강조한다.

현재 총회 연금재단에는 약 5천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으며 기금 역시 5백억 원 가량으로
국내 타 교단에 비해 외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연금재단은 타 교단 연금
관련 기관들과 연대해 공무원 연금과 같이 정부로부터 종교 기관의 연금기구로 허가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모법으로 체계를 마련한 총회 연금은 타교단의
연금이나 일반 연금제도와 납입액이나 여러 가지 적용을 통칭하는 「설계」기준이 달라 평
면적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 규모가 좌우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비교할 때 근사치의 연금(보험료)을 같은 기간 불입했을 경우 지급 연령
은 현재 국민연금이 60세로 다소 낮은 편이나 지급액에 있어서는 1.8배 이상으로 나타나 있
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 연금에 대해 일반 시민단체나 야당 등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논리도 조기 실시의 문제점과 부과 기준의 형평성 등을 전제하고는 있으나 실시 자
체에 대하여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앞으로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대비로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교단 총회의 경우 이미 20년전인 제63회 총회에서 연금 제도 실시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또한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단 측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혜택을 활용치 못한 채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나 연체 등 의무 소홀
로 낭패를 보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노회의 경우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재확인, 지난 96년 가을 노회에서 목사
임직 대상자 전원을 포함해 62명이 동시 가입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총회 본부에
시무 중인 기관 목사들의 경우, 총회 연금이 아닌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 국민
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총회 결의를 무색케 하는 대표적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김보현부장 bhkim@kidokon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