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광활한 농지와 석유 등 풍부한 자원으로,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던 예술의 나라 아르헨티나가 이제 인구의 42퍼센트가 극빈자인 나라로 추락했다. 폭동이 일어나더니 결국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세수(稅收)기반의 악화와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한다. 즉 경제가 어려워져 세금수입은 줄어드는데, 정부는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빚을 계속 지다가 결국 국가부도사태가 났다는 것이다. 방만한 재정지출의 원인은 페론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1946년 페론 대통령은 인기에 영합하여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을 남발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길들여져 페론주의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세수기반 약화 원인은 1991년에 도입된 고정환율정책에서 찾는다.
당시 연간 물가상승률이 5천퍼센트가 넘었는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페소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와 동일하게 고정시킴으로써 물가안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 즉 미국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이 낮았으므로 페소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소화를 미국 달러와 같아지도록 환율을 고정시켜두었기 때문에 페소화는 고평가 되었고, 결국 이는 아르헨티나 제품이 비싸게 되는 결과를 낳아 산업경쟁력 저하와 경기침체를 낳았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를 가진 많은 국가들 중에 유독 아르헨티나 경제만 불안정한 것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부정부패와 국민의식이다.
예를 들면 공기업을 민영화해 확보한 4백억 달러 중 절반이 없어졌다. 또 국회의원 한 명이 수십 명분의 월급을 타내고, 또 보좌관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있어 연간 의회 비용이 28억 달러에 달한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월급을 받는 유령공무원도 존재한다.
애국심이 부족해 이번 외환위기 때도 1천억 달러의 예금이 국내은행에서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노동자들도 월급과 연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고통 분담요청을 거부해 재정지출은 줄어들지 못했으며, 경쟁력강화법 등 각종 개혁은 '민중저항의 덫'에 걸려서 좌절되었다. 아르헨티나 사태는 거짓과 불신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개혁도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의식구조의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교회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정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