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07월 24일(토) 00:00

재판국 판결 '1차 투표 무효'에 무게…총회 채용후 확정. 투표용지의 신뢰성·재개표 주체
문제 여전히 논란 대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가.

총회 재판국의 제83회 총회 부회장 선거에 대한 재개표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
데 이번 재개표가 이뤄지기까지 진행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국의 재검표와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재
검표 실시를 위한 사전 조치들이 충분했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선거관리의 연장선상에 있
는 재검표 작업이 재판국의 주도로 이뤄지게된 배경, 그리고 과연 이번 재검표에서 밝혀진
것이 `선거 부정'인지 `개표 사고'인지 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재판국이 재검표 당일인 지난 14일 재판국 회의에
서 마련한 판결 주문이 갖는 의미와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향후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 가
운데 적법한 절차와 대책은 무엇인지 등이다.

재검표 : 재검표 이유와 관련해 총회 재판국은 김태동목사의 고소건을 심리하면서 이번 사
안이 `그대로 덮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공감대 위에 재개표 문제를 다루고 투표를 통해
재개표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개표에 사용될 투표용지와 그 봉인 상태에 대해서는 발단이 된 소송 자체가 `투표
용지 봉인 및 투개표 무효소송'으로 상당부분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없이 서둘러 재개표가 이뤄진 점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증거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 투표용지의 보존 상태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 여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 주체 : 총회 재판국은 재검표 실시를 자체 회의에서 표결로 결의하였고 그 이유로는
`재판의 참고를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국은 재개표에 앞서 총회 임원회에 이를 요
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개표는 물론 입회인 선정까지 `재판국 직권'
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모였던 관계기관장 모임에서는 “전례가 없는 재개
표가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도 없이 진행된 점”과 “재개표 전날 관장부서라 할 수 있는
선관위에 팩스로 이 사실을 단순히 `통고'한 점”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부정인가, 사고인가 : 재검표가 실시된 지난 14일 이후 교계 일간지를 비롯 교계신문들은 대
부분 이번 사태를 `선거 부정'으로 규정하고 사태의 확산을 부추기는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 일간신문의 경우 현 총회 재판국장 윤재신장로의 말을 인용, “조직적으로 개
표결과가 조작됐다”고 보도, 이번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윤재신국장은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재판 직후 기자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결문이 나오는 오는 30일 이후에 기사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혀
아직 재판국의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항간의 `부정 선거'보도가 사실과 다
름을 확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재신장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보문제와 관련해 차기 재판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최근 파동의 발단이 된 지난 14일 총회 재판국 회의에서 확인된 것과 논의된 것은
무엇인가.

총회 재판국이 확인한 내용은 제83회 총회 부회장 선거 중 제1차 투표가 총회에 보고된 내
용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에 대해 즉각, `제83회 총회 부회장 선거는 무효로 한다'고 판결 결의했고
오는 30일 회의에서 판결문을 확정해 당사자들에게 통고키로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재판국장 윤재신 장로는 재판국의 결의에 대해
“제1차 투표의 개표가 무효임을 확인, 이후 투표 과정은 원인 무효가 되었다는 것으로 40
인의 추천단에 의해 이뤄진 3인 후보의 추천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
선거무효'보다는 `제1차 투표 무효'쪽에 무게를 두었다.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은 오는 30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
는데 이날 판결하게 될 주문의 9월 총회시 최종 채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사태 수습에 대해 총회는 신중히 대처하고 자성하되 절차는 법에 의해 진행한다는 쪽
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거론되던 비상총회와 같은 특단의 조치들을 자제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는 오는 30일까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제84회 총회에 보고 채용 여부에 따라 이
후 과정을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
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