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07월 31일(토) 00:00

-총회 재판의 판결 결의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총회 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확정이 될까. 최근의 선거사고와 관련해 일부 언
론보도와 인사들은 마치 지난 14일 제13차 재판국 회의가 모든 판결을 확정한 것처럼 보도
와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당회와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 총회 특별재판국을 통해 진행되는데
노회 재판의 경우는 재판국의 판결 후 20일이 지난 뒤 확정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20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재판의 경우는 상설 재판국의 심리 판결로 판결 통보하되 판결의 확정은 총회
에서 다수결의로 채용되어야 확정된다(권징 43조 2항, 헌법해석서 제106조)고 명시돼 있
다.

이런 면에서 최근 재판국이 지난 30일 제14차 회의를 갖기 이전까지의 상황은 재판국이 스
스로 판결을 결의한 단계이며, 이후 판결문에 대한 초안 작업에 착수, 30일 회의에서 판결문
이 확정되게 되었다.

즉 이 과정까지 총회는 물론 총회 재판국조차 어떤 판결 결의를 확정지은 바 없기 때문에
섣부른 `선거 무효' 주장은 자의적인 것이며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수 있
다.

-총회 총대권은 언제부터 발효되어 언제까지 유효한가.

현행 헌법은 총대권의 개시를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제
2편 정치 제84조 총회의 회집)”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속 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
대가 회원이 되는 것이 원칙(헌법해석서 79조)”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총대권의 종료시
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증경총회장 임택진목사는 “과거 총회의 폐회는 본시 파회(罷會)라 하여 총회 회
기가 다하고 폐회가 선언되면 다시 회기 중에 회의 소집은 불가능했다”면서 “총대권이라
는 것이 총회 회기 중 회무처리를 위해 임시적으로 주어진 권한인만큼 회기가 정상적으로
마쳐져 폐회되면 총대권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 회원으로 이뤄지는데 목사의 경우는 안수와 함께 회원권
이 주어지나 장로의 경우는 당회가 총대를 노회에 파송하고 노회 서기가 호명함으로
1년 간 유효하게 된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 결의와 관련해 `선거에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이들 가
운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아직도 제83회기 중이고 83회 총
회 기간 동안 이뤄진 일이므로 제83회 총회 총대들이 비상총회를 소집,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