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08월 07일(토) 00:00

제83회 총회 부회장 선거와 관련해 김태동목사가 요청한 소송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국장:
윤재신)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소집, 지난달 14일 재판국 회의의 판결 결의대로 '선거 무효'
를 골자로 하는 판결을 확정하고 김태동목사가 제출한 나머지 모든 고소에 대해서는 기각했
다.

총회 재판국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내 총회 회의실에서 제83-13차 회의로 모여 김태동목
사가 제82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용남목사를 상대로 제출한 '총회 부회장 당선무효 소
송'과 관련, '제83회 총회 부회장 선거를 무효로 한다, 따라서 당선도 무효로 한다'는 판결
주문을 확정하고 또한 신청인(김태동 목사)의 나머지 신청 부분은 모두 기각하는 동시에 판
결은 총회에서 채용 즉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국 회의는 판결 주문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한 용어
선택 문제로 상당시간 격론을 벌였으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당선 무효 판결은 또 다른
법리 논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결국 표결로 판결 주문을
확정짓는 진통 끝에 다수 가결됐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 판결 주문이 확정됨에 결과에 따라 지난 재판국 회의의 결의대로 총
회 재판국은 당사자들에게 이를 즉각 통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판결 내용은 총회
헌법 제43조 2항에 근거해 오는 9월에 열릴 총회에서 채용될 후 확정되게 된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