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08월 07일(토) 00:00

총회 재판국은 판결 주문을 확정하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앞두고 판결문 작성과 확정 과정
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재판국 판결 주문 내용은 “제83회 정기 총회의 총회 부회장 선거를 무효로 한다. 따
라서 당선도 무효로 한다”는 것.이 판결주문에 의하면 재판국은 이번 선거 과정과 관리상
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판결 근거의 무게를 두었고 “비록 본인의 귀책 사유는
없었지만 선거 무효로 인한 결과로서 또한, 제기된 소송의 주문에 부합하는 판결로서 `당선
무효'를 종속적인 판결로 주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랜 숙고와 논란 끝에 이러한 판결 주문을 확정짓게 된 데에는 일반 선거법상, 선거무효는
투표나 개표, 계표 등 선거관리나 진행상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성립되는 것인 반면, `당선
무효'는 후보자나 운동원 등의 부정이나 귀책 사유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그러나 재판국은 총 8개 항에 걸친 판결 이유 요지를 통해서도 선거과정 상에 오류만을 근
거로 제시, 당선 무효로 판결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선거를 무효로 함에 따
라 당선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주요한 법률적 판단이 `선거 무
효'라는 점과 함께 고소인의 주문건 외에는 판결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재판의 요건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판결문 채택 과정에서 재판국 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 점 역시, 당사자의 귀책사
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를 판결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한 입장과
고소인의 요청과 다른 `선거 무효'를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판결 주문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 결국 선거무효를 주된 판결로 하고, 당선무효는 이에 따른 종속적인 판결로 판
결 결의문을 수정 작성했으나 `관여 재판국원의 전원일치 판결'을 이루지 못하고 다수결에
의해 결의 채택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재판국은 이날 판결에 앞서 “당선 무효와 관련해 이규호목사의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그 어떠한 자격의 제한이나 박탈도 어렵다”고 밝혀 판결문 채용에 따른 또 다른 법
리 논쟁 비화에 대한 우려의 단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판국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전달받은 제83회 총회 부회장 후보
였던 3인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무효 판결에 따른 향후 총회의 대응안이 마
련, 제시되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혜롭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