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웅

1999년 12월 25일(토) 00:00

‘뉴라운드’ 관련 입장표명

본교단은 뉴라운드와 관련 농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관세율의 인하를 반대하며, 이를 뉴라운
드에서 협상의제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총회장 이규호목사와 농어촌부장 손인웅목사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는 "외국농산물의
무차별 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세율의 인하는 현재도 불안정한 한국농업기잔자체를 붕괴시
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한국의 농업 현실을 충분히 선진국들이 인식하
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성명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 국민이 기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의 쌀
생산 농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다자간 협정에서 허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밖에 성명서는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상
표를 기재할 것, 다국적 기업들이 농산물의 씨종자를 가지고 유전자조작으로 생산한 씨종자
의 지적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 뉴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제3세
계의 지위가 보장 될 것 등을 선언했다.

이어서 전국교회는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 뉴라운드 성명서

2000년을 앞두고 새 천년! 새 밀레니엄! 새 희망을 세계와 언론들이 떠들고 있으나, 과연 새
희망은 있는가를 묻고 싶다. 새 천년! 새 희망! 을 말하기에 앞서 현재의 모순을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아직도 세계는 기아와 전쟁과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 공해, 산
업재해, 인권침해,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된다.

특별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세계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
고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들은 금융위기로 실업의 증대, 기업체의 도산, 농어촌의 황폐화,
농어촌지역의 공동화(空洞化), 다량의 농산물을 수입함으로 생긴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농
가소득의 급감,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본 교단이 관심을 갖는 것은 뉴 라운드 농산물협상부문에서 한국 농민들의
입장과 한국 농업의 장래에 대한 입장의 반영여부이다. 특히 농업부분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는 주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인간의 근본
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값싼 수입농산물이
다량으로 한국에 유입됨으로 농축산물의 근간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한국민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 교단은 뉴 라운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수출국중심으로 맺어진 협정의 불평등한 조항들이 먼저
바로잡혀야 한다. 경작지면적이나 농업의 생산 시설 또는 국가보조비에 의한 값싼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선진국과 열악한 경작지면적이나 적절한 농업정책의 빈약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제 3세계국가간의 무한 경쟁은 태생부터 선진국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둘째로, 뉴 라운드에서 농업의 무역확대를 위한 관세율의 인하를 반대하며 이를 뉴 라운드
에서 협상의제로 삼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다. 외국농산물의 무차별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관세율의 인하는 현재도 불안정한 한국농업기반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
로 정부는 한국의 농업현실을 충분히 선진국들이 인식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셋째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NTCs)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및 농촌경관유지, 농촌활력 및 전
통문화유지등 비계량적인 기능을 지닌 무시할 수 없는 가치로써 뉴 라운드 협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로, 식량안보차원에서 한국민이 기아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의 쌀 생산 농가
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처(쌀의 관세화예외조치)들이 다자간 협정에서 허용되어져야 한
다.

다섯째, 유전자조작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GMO)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
록 상표의 기재가 국제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은 농산물
의 유전자변이로 인하여 인간에게 어떤 위해를 주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농산물이 유통된다는 자체가 인간의 생존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조처가 뉴 라운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국적 기업들이 농산물의 씨종자를 가지고 유전자조작으로 생산한 씨종자의 지적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은 수 천년동안 농산
물을 생산하여 왔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씨종자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를 수탈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반대한다.

일곱째, 뉴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인 한국과 제 3세계의 지위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왜
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강한 자
는 약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전국교회는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1999. 12. 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 회 장 이 규 호

농어촌부장 손 인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