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1999년 12월 25일(토) 00:00

총회 사형제도 폐지委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이점용)와 산하 사형제도폐지위원회(위원장:
이정일)는 모범사형수 감형 및 집행 유보와 사형제도 폐지 청원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전달
했다.

청원서에서 위원회는 위헌적 요소와 비인도적 잔인한 형벌 사형제도를 반대하며, 현재 1백6
개 국에서 폐지된 바 있으며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사형제도가 지난 김영삼 정부 집권
시기까지 시행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회개와 교화의 기회를 박탈하고 범죄 예방의 안전
장치일 수도 없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 가운데 신앙을 통해 지난날의 죄과를 뉘우치고 새
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언식씨를 비롯해 최정수 김장근 김진태 전용재 임동수 이은철 씨에
대해 무기형 감형과 사형수 40명에 대한 집행을 5년간 유보, 이 기간 중 사형제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사형제 폐지와 대체형인 종신형 채택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청원했
다. 김보현 bhk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