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한법관련대정부건의재산관리委'종교재산보호법委’로명칭변경

[ 교단 ]

박만서
2000년 03월 25일(토) 00:00

한국기독교재산관리법제정추진위원회(대표회장:이규호)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회 재산을 관리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종교단체 법인 관계자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조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임원회를 열고, 현재까지 기독교의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 온 것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종교와도 협력해서 `종교재산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 관계 부처와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서는 종교시설의 조세감면 혜택을 규정했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별제한법으로 바뀌면서 내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전체 결의대회를 오는 3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 규정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교회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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