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0년 07월 15일(토) 00:00

7차 교과과정 대책委 종교 선택과목 .不可’ 천명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교과과정 시행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단
을 비롯한 일부 교단과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필수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시행령은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7차 교육부
교과과정 시정대책위원회(위원장:신용호)는 지난 6일 총회 제3연수실에서 모임을 갖고 현행
교육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령의 즉각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강력
하게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령의 수정 보완을 위한 근거로 교
육기본법 제13조에 "학교내에서 학생의 자유는 보장되며 국‘공립의 학교는 특정종교를 위
한 교육을 해서는 안된다(사립학교에서는 특정종교 교육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제기했
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원회는 기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
을 금지하는 조치는 기독교학교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기독교학교의 존
폐를 걸고서라도 종교교육을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올해초 7차 교육과정 시행령
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던 대책위원회는 최근 교육부로부
터 회신을 받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교육현장을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이라고 결론
짓고 앞으로 내용을 보충해 다시 교육부로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교과목을 복수 자유선택과목으로 규정해
학생이 원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종교과목의 설정과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기독교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입장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